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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11.17
  • 254

어제(11/17)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1조 8천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아가 산업은행은 한진총수일가에 대한 특혜제공,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는 한진그룹의 책임경영과 통합작업 이행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및 소비자편익 저해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https://bit.ly/3f4TDrb).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미 3조 3천억원 규모의 차입금에 더해 2조 4천억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아시아나항공에 추가로 투입하고도, 다시 한진칼을 통해 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업 부실을 심화시킨 아시아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나 한진칼의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방침, 독과점 해소, 고용안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8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아시아나 차입금 3조, 기안기금 2조에 한진칼에도 8천억원 투입  

 

우선 결과적으로 산업은행과 공적자금이 특정 기업 총수와 경영진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활용되는 것은 큰 문제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경영진은 횡령·배임, 명품밀수와 같은 사익편취 행위는 물론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의 행위로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이후 지배구조 개선이나 책임경영에 대한 개혁없이 경영권 분쟁을 일삼고 있다. 산업은행은 경영성과가 미흡할 시 경영진 교체나 해임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합시 국내점유율 60% 이상, 총수일가 견제 및 독과점 우려

 

양대 항공사와 그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하면 국내선 점유율이 60%가 넘어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에 따른 소비자 편익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중복 노선 조절 등을 통해 운용효율성과 소비자 효용이 증대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도 모호하다. 기간산업기금 설계 당시 본사 및 하청협력업체 등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조항이 미흡해 여러 항공사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권고사직 등의 조치가 이어진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고용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한진그룹 측의 확약만을 이유로 8천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향후 있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인수합병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글로벌 항공시장의 경쟁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국내노선 점유율 60%가 넘는 양사의 통합이 시장에 가져올 독과점의 우려는 적지 않다. 산업은행의 주장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와의 경쟁으로 통합 후에도 점유율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저비용항공사의 대표주자들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인수합병 결정을 계기로 이후 항공업계 전반에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독과점 해소, 고용안정 위한 대안 제시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제라도 정부와 산업은행이 기업 부실을 심화시킨 아시아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한진칼의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방침, 독과점 해소방안, 고용안정 등 8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에 이미 투입된 3조 3천억원대의 차입금 및 지원이 결정된 2조 4천억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수방안과 이익배당 금지, 임직원 연봉동결 등의 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여부와 경쟁제한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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