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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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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변칙증여심판을 위한 2차 시민행동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박은정)는 삼성의 변칙증여와 이에 대해 침묵하는 국세청에 항의하는 2차 시민행동에 돌입하였다. 윤종훈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회계사에 이어 벌어지는 2차 시민행동은 18일부터 매일 낮12시부터 1시까지 100일간 1인 릴레이 시위로 진행되어진다. 첫날인 18일에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인 차병직 변호사가 시위를 벌였다. 한편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는 국세청이 증여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단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원인무효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대해 조세팀의 홍일표 간사는 '이는 단지 비공식적인 발언으로 일 뿐'이라고 '사실이 그렇다하더라도 국세청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과세의지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나가던 시민들 발걸음을 멈추고 관심

시위 첫날 추운날씨 속에서도 차병직 변호사는 삼성의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침묵에 대한 국민적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피켓을 들고 국세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시위장면을 관심있게 지켜보기도 하였다. 국민들의 참여연대에 대한 지지와 국세청과 삼성간의 은밀한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국세청의 침묵은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삼성의 변칙증여에 대해 명확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조세저항의 움직임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1인 시위 계획

참여연대는 차병직 변호사를 시작으로 19일에는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20일에는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21일에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22일에는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릴레이 시위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과 시민의 참여를 위한 신청접수(02-723-4253)나 이메일(iphong@pspd.org) 접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이재용씨 등의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할 때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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