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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2.10.29
  • 2181
  • 첨부 3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0/29),「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의 세 번째 보고서로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의 재벌개혁 정책들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됐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아직까지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규제 강화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종합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보고서 요약

 

분야별 정책 평가

 

출자규제 : 세 후보 모두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한다는 입장이나, 순환출자 규제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라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금산분리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안철수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  

 

지주회사제도 개선 : 1999년 제도도입 이후 후퇴한 각종 행위규제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기본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고, 박근혜 후보는 현행 유지 입장.

 

부당내부거래 규제 : 세 후보 모두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거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안철수 후보는 ‘수혜기업 부당이득 환수’ 등 보다 강력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소수주주권 강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적극적인 반면, 문 후보는 신중한 입장.  

 

총수일가 등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에 있어서는 세 후보가 대동소이함.

 

 

후보별 정책 평가

 

박근혜 후보는 아직까지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문재인 후보는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된 규제를 복원하거나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 좌절된 정책 등 이미 검증된 정책수단들을 주로 제시하고 있음.

 

안철수 후보는 종합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음.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있어서는 1단계로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 2단계로 강제적인 조치를 도입한다는 입장임.

 

주요 대선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비교(보고서 13-14p)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출자규제

순환출자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 등 검토 중)

순환출자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 후 의결권 제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10대 재벌 출자한도 순자산 30%로 제한

각종 예외규정 폐지

초과 출자분은 3년 유예기간 주고 해소하도록 함

순환출자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재벌들의 자율적 해소를 유도하고, 결과에 따라 개입 여부 판단

금산분리

검토 중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 9%에서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 금지

PEF의 은행지분 소유 예외규정 폐지

모든 금융업종에 정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 한도 9%에서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기준 마련

금산법 24조의 유효성 회복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지주회사 제도

없음

규제조항 재정비

자회사·손자회사 주식보유 비율을 비상장 50%, 상장 30%로 상향 조정

손자회사 사업연관성 요건 부활

부채비율 100% 이내로 제한

20074월 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

자회사·손자회사 주식보유 비율을 비상장 50%, 상장 30%로 상향 조정

부채비율 100% 이내로 제한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중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 완화

부당내부거래

검토 중

당론 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부거래 실태조사 및 대규모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정례화

부당지원행위 현저성 요건 삭제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지원 수혜 총수일가에 대한 엄정 과세

수혜기업의 부당이득 환수

수혜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

회사기회 유용에 따른 부당이익 과세 신설

계열분리명령제

없음

없음

금융계열사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일반 계열사에 대해서는 재벌개혁 성과에 따라 2단계로 도입 여부 검토

주주권

강화

연기금 주주권 행사 검토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행사요건 완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기업인

범죄

배임횡령 범죄

집행유예 방지

대기업 총수 사면 제한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집행유예 제한

이사의 자격 요건 강화하여 범법자의 임원 취임 제한

특경가법상 일정액 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 방지

대통령 사면권은 국회 동의를 거쳐 행사, 사면권 남용 방지(정치개혁 공약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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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평가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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