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경제민주화 적임 아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으로 인선한 현오석 내정자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운용기조인 경제민주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현 내정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저축은행 내부정보 이용 등 각종 불법·편법 의혹은 임명직 고위 공직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 내정자에게 제기된 각종 불법 의혹과 무관하게 그가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부처 수장으로 적임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 당선자는 경제민주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고,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힘입어 당선되었다. 그러나 현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소신과 활동을 보여준 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2009년 KDI 원장에 부임한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과는 대척에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행보를 밟았다. 19대 총선 전에 현 내정자가 KDI 원장으로 깊이 관여하여 내놓은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양극화, 가계부채 위기,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등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고 4대강 사업과 외환위기 극복을 치켜세움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이 정권 홍보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부른바 있다. 각종 언론 활동을 통해서는 복지정책 확대나 대형마트 규제 등에 반대하는 일관된 친재벌·성장주의 입장을 밝혀왔다.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핵심 선거정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바로 현 내정자가 치켜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악화시켰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핵심 공약과 전혀 맞지 않는 인사를 주요 경제정책과 재정예산까지 총괄하는 경제부처의 수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당연히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첫 조각 인선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참여연대는 국회 청문회가 현 내정자에게 제기된 각종 불법 의혹과 더불어 그가 과연 박 당선인의 경제운용기조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철저히 따져줄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