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나 기다린 반값등록금, 단계적 시행 납득할 수 없어

안철수 후보, 등록금 고통해결과 고등교육 발전 위해
2013년부터 반값등록금 실현 약속해야
박원순 시장의 결단에서 배워야
기업 기여금보다는 국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확보에 주력해야

어제(11/1)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교육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이 호소해온 내용이 상당히 반영된 것과 명시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향한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청년 안심등록금제”는, 전문대학-지방대-수도권 대학 순서로 단계적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재정은 산학협력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대학교육 기여금 제도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해 기본 학교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를 포함해 교과서 및 학습자료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고교 무상(의무)교육과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했던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지지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부족하고, 초고액등록금과 막중한 고등교육비로 인한 당장의 고통을 외면한 등록금 정책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자료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 2위 수준이고, 소득대비 등록금 부담은 OECD 국가의 3~4배 수준으로 각 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짐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맞는 말씀이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대학 교육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 논리를 내세우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고등교육을 포함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적절한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또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끊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인식도 등록금으로 인해 가계가 휘청거리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절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가 제시한 해결책은 등록금과 고등교육비로 인한 지금 당장의 고통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대학-지방이공계-지방대-수도권 전체 대학에 반값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재정부담 완화와 지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고려로 파악되지만, 등록금 부담은 지방과 수도권을 불문하고 모든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전문대나 지방대 학생들부터 실시하자는 것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300만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등교육비 고통이 극심한 민생고·양극화와 함께 최고조에 달한 상황임에도 5년여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반값등록금을 2006년 지방선거 시절부터 목놓아 기다리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므로, 빚을 떠안은 채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 현재 국가가 책정한 국가장학금 예산 2조 2,500억 원(2013 기준)에 약 3조의 예산만 추가로 배정하면 반값등록금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며, 다소의 부담이 있더라도 초고액 등록금 및 취업난․아르바이트에 허덕이는 청년 세대들을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 마자 2012년 1학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등록금과 고등교육비 문제는, 그 고통을 해소하고 고등교육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시급한 결단이 필요한 문제인 것이다.

한편,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도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안 후보는 산학협력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여금 제도 수립을 통해 반값등록금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기업들이 기여금을 내는 것도, 대학들이 뻥튀기 된 등록금을 자체 인하하는 것등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여금만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주요 재원 마련은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제 야당의 공통의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 OECD 절반에 불과한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까지 확대해야 한다. 교부금을 통한 지원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함께, 방만한 대학 재정 운영을 정부가 감독할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약 13% 정도 뻥튀기된(2011년 감사원 대학 종합감사 결과) 등록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6년 한나라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당시 후보)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초고액 등록금과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면서 보내온 7년여의 세월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2012년 다시 돌아온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명인 안철 수 후보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오랫동안 반값등록금을 기다려온 대학생들에게 단계적 반값등록금 실현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안 후보가 2013년 전국적 반값등록금 실현과 국가의 책무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안철수 후보 캠프의 확고한 정책으로 마련하기를 제안하고 촉구한다.

* 이 논평은 참여연대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CC20121102_논평_안철수 후보 반값등록금 대책(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