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반대의견 제출

무기중개업체 근무경력ㆍ군내 자살과 정신교육 정치편향 우려

부동산 투기ㆍ증여세 탈루ㆍ금품수수 등 청렴성과 준법성 부족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오늘(3/7) 내일로 예정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반대 입장을 담은 인사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로 ‘△ 무기중개업체 근무 경력을 가진 후보자에게 국방부 장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 군대내 자살문제와 군 정신교육의 정치편향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공사업체 금품수수 등 전력을 가진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반대의견서 제출

양파같은 남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참여연대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1. 무기중개업체 근무 경력을 가진 후보자에게 국방부 장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2008년 3월 전역 이후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간 2억 1000여만 원의 보수를 받고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에서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퇴직공직자가 자신의 공직에서의 지위·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업체에 취업하고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이해충돌가능성이 높은 전관예우를 받은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유비엠텍은 K-2(흑표) 전차의 독일산 파워팩 도입에도 관여했습니다. 2012년 K2전차 핵심부품인 파워팩을 갑자기 독일산으로 결정된 것이 김 후보자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 후보자 측은 유비엠텍의 합작공장 신설과 관련된 부분만 자문했으며 K-2 파워팩 관련 업무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도 유비엠텍에 김병관 후보자가 소속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군관계자는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비엠텍은 후보자가 근무하던 기간에 독일잠수함의 수입과 관련하여 2011년 독일 업체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군 관계자에게 골프·수영장비를 선물하고, 해외 휴양지로 초청해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로 독일 검찰과 우리 군의 내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의혹이 표면으로 드러난 작년 1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정의승 씨는 율곡사업 관련 비리사건으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퇴직한 고위관료들이 사기업 등에서 로비스트 등의 역할을 하고 그 후 다시 또 고위공직자 후보자로 지명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인 것입니다. 공적 활동이 사적 이해관계를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기중개상의 전관예우를 누린 ‘회전문 인사’에 해당하는 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특히 F-X 사업 등 대규모 무기 구매 사업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기도입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유비엠텍을 통해 도입했거나 관여한 무기에 대한 평가·보수유지 업무 등도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기수입업체의 고문이 국방부장관이 된 사례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앞으로 무기도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물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관계자들이 무기중개상의 로비스트로 변신한 퇴직 고위 장성들이 미래의 국방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공정한 업무수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뜩이나 상명하복이 익숙한 군 문화를 염두에 둔다면 무기중개업체 경력의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김 후보자가 군대내 자살문제와 군 정신교육의 정치편향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 우려됩니다.

 

김 후보자는 군대 내 자살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1군 사령관 재직 시인 2005년 8월에 월간지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군 내 자살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통제된 사회에서 극소수만 그런다는 건 군대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김 후보자에게 사병들의 인권 보호는 물론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정책을 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군대내 자살문제 등을 해결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 비공개로 전환한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는 그의 “좌편향 교육”, “남한 내 좌파의 방해”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것들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도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내 정신전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진영을 폄하하는 것이 빈발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이런 문제가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이유로 우량도서로 평가된 각종 서적조차 불온시하고 군인들의 소지를 금지했던 군대의 정치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3.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공사업체 금품수수 등 전력을 가진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경우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야기할지 여부는 그 자체로 공무수행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김 후보자가 1985년 9사단 작전장교시절 부인 명의로 부대 근처 토지를 구입해 6년만에 되팔면서 30배의 시세차익을 남긴 바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작전처 보좌관, 작전과장, 사단 정보참모 등을 역임하면서 부대 내외의 군사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2년 후 해당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그 후 신도시 건설 구역으로 수용되면서 땅값이 폭등해 김 후보자가 큰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시인했듯이, 예천군의 임야를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바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서울 노량진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부담부 증여’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2천 여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는 의혹, 바로 그 아파트에 김 후보자가 내외가 아들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입주하여 사실상 두 아들에게 전세금에 해당하는 1억8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자녀교육 등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직무에 있어서도 김 후보자 본인도 비록 군장비 구입에 사용하여 경고처분을 받는데 그쳤지만 부하들을 통해 군시설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고, 부대 위문금을 본인 개인 통장으로 관리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은 부대인근 토지매매,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공사업체가 제공하는 금품수수, 공금의 부적절한 관리 등 이미 사실로 확인된 것도 어려 건이며 이 밖에도 의혹들이 존재합니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청렴성과 준법정신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김 후보자입니다. 이러한 김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어려우며,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