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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 2016.01.20
  • 678
  • 첨부 1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서울중앙지검, 2012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3명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 파견근무 검사가 소속된 공안2부, 독립적인 수사 어려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개 시민단체(이하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오늘(1/20)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국정원 직원 3명이 지난 2012년 대선 무렵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 공간에 야권 정치인과 호남지역,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정보공개 및 해명, 독립적인 수사팀에 의한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검찰이 파악한 국정원 직원 3명이 인터넷에 유포한 정치인, 호남지역,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한 글을 공개할 것, ▲입건조차 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 ‘선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할 것, ▲국정원에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들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아닌 독립적인 수사팀에 이 사건을 배정하고, 재수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발송했다.

 

 

▣ 별첨자료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3명 불입건 관련 요청서


1. 안녕하십니까?

 

2.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공안2부)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 무렵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이른바 ‘일베’) 등 인터넷 공간에서 야권 정치인과 호남지역,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이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대선개입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넘겨받았음에도, 대공수사국 소속 유 아무개 직원(인터넷 아이디 ‘좌익효수’ 사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최근 사법처리하는데 그치고, 또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이하 국정원 직원 3명)들의 불법혐의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물을 얼마나, 언제 작성했는지 공개된 바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보았을 때에는, 국정원의 불법행위 규모를 축소해 사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한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3.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국민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범죄행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리전단 직원 등을 통한 일부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이 맡긴 검찰권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4. 이에 우리 5개 단체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 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하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해 회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 검찰이 파악한 국정원 직원 3명이 인터넷에서 쓴 정치인들과 호남지역,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한 글을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좌익효수’ 아이디를 쓰는 유 아무개 직원과 달리 국정원 직원 3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지 않고 마무리한 이유에 대해 검찰측의 설명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선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나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이 사건을 국정원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들이 있는 공안2부가 아니라 별도의 수사팀에 배정해 재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최소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독립적인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길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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