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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청와대는 고위직 인사 검증 기준과 결과 국민과 국회에 알려야 

과거 정부의 고위공직자 부실 검증, 되풀이해서는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5/12)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진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장관 후보자 인선 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들어선 새 정부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와 내각 구성에 갖는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높다. 청와대 인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와 관련해 임명 전 무엇을 검증하였는지, 검증항목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 검증항목에 대한 검증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알려야한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명된 수많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윤리 등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 부족을 드러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는 사전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역·국적’, ‘전과경력·징계’, ‘부동산 투기·편법증여’, ‘납세문제’,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항목과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인사 검증을 실시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떤 검증항목과 기준으로 후보자를 사전 검증했는지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비전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뒤로 한 채, 신상문제와 도덕성 검증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의 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던 사실 역시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이러한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진 청와대 인사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 하는 등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를 공약했던 만큼 이미 단행된 청와대 고위직 인사와 이후 단행될 장관 후보자 지명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증을 진행했을 것이라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시스템 투명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사전 검증항목과 평가기준,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알려야 한다. 국회에 제출되는 인사청문회요청서에는 청와대가 사전에 검증한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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