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595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7.06.13
  • 179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 재조사와 발전위 구성 방안에 대한 입장

정치개입사건 재조사, 국정원의 자체조사에 맡겨두어선 안돼
'국정원발전위원회'는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인 인사들로만 구성해야 


조선일보는 지난 6월 1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정원 7대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탈법․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만큼 국정원의 재조사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인지 입장을 밝혀야 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사위원 구성, 조사 계획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엄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외부전문가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서 재조사할 사건은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의 보수 단체 지원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최순실 사건 비호 의혹이며, TF는 국정원 감찰실 산하에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재조사 사건을 선정하였는지, TF에 누가 참여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국정원이 비공개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의 탈법·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로 구성되고 원장이나 감찰관의 지휘체계에 종속되는, 즉 국정원 외부인사의 참여와 독립성이 배제된 기구여서는 안된다.
 
또한 조선일보는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정원발전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출범될 예정이며, 국정원발전위원회는 서훈 국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 6명과 국정원 전직 직원 6명이 참여시키는 방안이 고려중이라고도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발전위원회 발족에 앞서  해외정보 수집전문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발전위원회는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로만 구성해야 한다. 조직보위 논리에 충실한 내부 인사보다 국정원 개혁에 앞장선 외부전문가로 절반이상 채워져야 하며,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논리를 설파했던 인사들의 참여는 배제해야 한다. 만약 중립성을 명분으로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인 인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면 발전위원회 활동은 소리만 요란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서명] 테러방지법 폐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1 2016.03.17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2017.07.28
[보도자료] 국정원개혁위에 'SNS 장악 보고서'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진상조사 요청   2017.07.27
[포럼] 새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 개최   2017.07.24
[논평]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2017.07.21
[논평]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 실천이 중요하다   2017.07.19
[논평] 청탁금지법 완화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1)   2017.07.18
[공지]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 개최   2017.07.17
[보도자료] 참여연대∙박범계의원, 감사원의 회계검사⋅직무감찰기능 분리, 국회이관 방...   2017.07.05
[보도자료] 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 구체화를 촉구하는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2017.07.04
[보도자료] 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 발표   2017.06.21
[기자회견] 함께 마음아파 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백남기농민 장녀 백도라지님   2017.06.20
[논평] 검찰, 고백남기농민에 직사살수한 경찰관 등 기소하라   2017.06.15
[보도자료] 18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 및 집행 계획” 공개 요구   2017.06.15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 재조사와 발전위 구성 방안에 대한 입장   2017.06.13
[보도자료] 청와대와 국회에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   2017.06.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