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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7.09.08
  • 121

국감넷,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인권보호관 제도 반대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계획 및 인권보호관 권한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공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하고, 모집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계획 및 인권보호관 권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감넷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인권보호관 모집 공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모순되며, 설령 수사권을 이관하기 전까지 운영할지라도, 자료접근이나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이 없는 비상근 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국감넷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추진 계획과 인권보호관의 구체적 권한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끝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 계획 및 인권보호관 권한에 대한 공개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언론을 통하여 지난 7월 28일 귀 기관이 ‘국내 정보수집·분석 담당부서 폐지’와 ‘대공수사 기능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귀 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2.  그런데, 귀 기관은 지난 9월 4일 인권보호관 모집 공고안내를 관련기관과 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공고 안내문상의 직무 내용에는 ‘수사 인권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 ‘공개 수사시 압수수색·체포·조사과정 참관, 인권침해 여부 감시’, ‘수사과정 인권 관련 민원 발생시 조사 및 자문’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귀 기관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직무내용입니다.

 

3.  귀 기관에서 ‘대공수사 기능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귀 기관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인권보호관 모집 공고’는 모순입니다. 귀 기관이 수사권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보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령 수사권을 이관하기 전까지 운영할 인권보호관을 둔다고 할지라도, 민간자문위원, 비상근직인 인권보호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자료 접근이나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도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이에 본 단체에서는 귀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합니다.

 

(1) 대공수사기능 이관 추진을 하고 있는지

(2) (만약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현시점에서 ‘인권보호관’ 모집을 공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3) 자료에 대한 접근권, 시설이용권한 등 인권보호관의 구체적 권한이 무엇인지

 

5.  귀 기관에서 만약 수사권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목적 아래 이번 인권보호관 모집을 공고한 것이라면 본 단체는 이에 반대하며 하루 빨리 위 공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귀 기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에 귀 기관 스스로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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