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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반부패
  • 2018.09.07
  • 375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권익위 통보 한 달 넘도록 조사결과 내놓는 기관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감사하고, 부당지원 기관과 공직자에게 반드시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결과로 적발되었던 50개 기관과 261명 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국민권익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조사결과를 발표한 기관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는 출장 목적·성격 등에 비추어 지원 대상을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지원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감·감독기관들이 국회의원 등의 해외출장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국민세금을 남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위법 가능성이 있음에도 감독기관들이 이번 사건이 잊혀 지도록 시간을 끌거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와 청탁문화를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여전히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당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8. 9. 7.

 

감사청구 사항

1. 감사청구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자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했거나 지원받은 소지가 있는 50개 기관 및 공직자 261명

 

기관 유형

부당하게 지원한 소지가 있는 기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기관

▪ 중앙부처(5개)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 지자체・

교육청(21개)

강원도 양구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안군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전광역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강원도 평창군,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장흥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북도교육(경산교육지원)청

▪ 공운법상

공기업(18개)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방공기업(4개)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재)대구테크노파크

▪ 기타 공직

유관단체(2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2. 감사 청구 사항

1)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22개 기관 및 지원받은 공직자 96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28개 기관 및 지원받은 공직자 165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 청구 배경

국회의원 등이 피감·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위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하여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있었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부당지원 위반 소지가 있는 50개 기관과 공직자 261명을 적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발사례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데 그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4. 감사 청구 이유

 1)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의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들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조사결과를 발표한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민일보가 자체적으로 감독기관 16곳(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을 전수 확인한 결과 추가조사를 마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감기관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명목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출장을 지원한 만큼, 자신들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공직자의 경우도 이들의 소속기관이 제 식구의 허물을 엄격히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스스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언론보도에서도 조사 중인 기관 대부분이 내부적으로 ‘위법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 위주로 이루어진 점검으로써, 최종적으로 법 위반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출장 기간, 출장의 목적·성격, 출장 세부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품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적발사례는 ①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경우, ②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국민권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이번 적발사례가 출장 목적·성격 등에 비추어 지원 대상을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지원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품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성이 없는 접대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위탁납품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고, 계약 및 감독업무 관계에 있는 여러 민간항공사로부터 해외 항공권을 지원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5. 결론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적발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만연한 관행을 방치·묵인해온 당해 소속기관이 과연 제대로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지 의문입니다. 설령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셀프조사'란 평가를 피하기 어렵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피감·감독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을 지원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와 청탁문화를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여전히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당한 지원에 둔감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이 유야무야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감독기관들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내놓거나, 이번 사건들이 잊혀 지도록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사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이 직접 적발된 사례들을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관련 증거 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7/26)

2) 국민일보 기사 2018.09.05. [단독]‘국회의원 공무원 해외출장 지원’ 조사, 용두사미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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