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079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직윤리
  • 2018.10.04
  • 70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결과 공개 거부해

퇴직 후 취업심사 부실 비판에도 불투명한 심사 운영 고수해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높여 공직자윤리위의 책임감을 강화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자료 일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인사혁신처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사혁신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퇴직 후 취업심사와 관련해, ▲ 퇴직공직자들이 제출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심사 신청서(이하 취업심사 요청서), ▲ 취업심사 요청서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임의취업자 대상 취업심사 후 내린 결정의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전체(이하 결정사유서 또는 회의록) 정보에 대해 지난 9월 11일 비공개처분했다.  

 

인사혁신처의 비공개사유는 다음과 같다. 퇴직 공직자와 소속기관의 장이 작성한 취업심사 요청서와 검토의견서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정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윤리위가 작성한 심사 결정 사유서 또는 회의록은 공개 시 위원들의 소신발언 제약 등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을 위축시키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비공개처분하였고, 특히 회의록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업심사 요청서와 검토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거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참여연대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공개하도록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개인정보 노출을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정위, 금융위 등 기관에서 작성된 검토의견서가 퇴직공직자가 수행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기업)과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호의적인 평가가 기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 2014년~2017년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이 허용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을 볼때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검토의견서는 공직자윤리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 작성한 결정사유서 또는 회의록를 공개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들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을 막아 공직자윤리위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들의 자유로운 소통환경을 조성하는 것만큼, 취업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여야 하며, 이는 심사 결정 사유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라는 인사혁신처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은 법률이 정보의 비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윤리위 회의 공개여부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구체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항 역시 회의 비공개를 위임한 법률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회의 비공개 규정을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회의의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의록의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의 비공개는 회의 구성원의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이나 발언 등 회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종료된 회의의 발언이나 회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회의 비공개를 통해 달성하려는 가치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다며, 회의 비공개를 회의록 비공개로 유추한 것은 법 규정의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자료 및 구체적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김해영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위, 규제개혁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도 속기록 또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위도 취업심사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 2014년~2018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정보 비공개 사유

No.

정보공개청구¹ 항목

정보생산자

비공개사유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

취업심사 대상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1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5<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별표 1

2

취업승인신청서

3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소속기관의 장

4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5

취업제한 여부 심사 결과(취업가능/제한) 결정의 사유서,또는 결정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1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5<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별표 1

6

취업승인심사 결과(취업승인/불승인) 결정의 사유서,또는 결정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7

임의취업자 대상 취업제한 여부 심사 후 결정에 대한 사유서,또는 결정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¹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는 비식별화하도록 공개청구함.

 

 

※ 2014년~2018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정보비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이의신청 사유

No.

취업심사 정보 비공개 사유(근거법률)

정보 비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이의신청 사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생략)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

 

- 시민들에게 취업심사 과정을 감시·비판할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정보임에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해 공개청구 했으므로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비공개 사유로 든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5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 과거 업무수행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이 비공개이므로,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전혀 알 수 없음. 정보의 공개 시 위원들의 심리적 부담 및 소신 발언 제약,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 곤란주장은 억측에 불과.

 

- 취업심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이는 취업심사 결정 사유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를 통해 달성 가능.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기밀유지보다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해당 규정의 법률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없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명령으로 인정하더라도, 시행령이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이지, 그 회의록은 아님.

 

- 회의의 비공개는 회의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방청 및 발언 등 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이미 종료된 회의에서 오고 간 발언의 내용과 회의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회의 비공개를 통해 보장하는 이익을 손상하지 않음.

 

- 회의의 비공개를 회의록 비공개의 근거규정으로 유추하는 것은 법규정의 과도한 해석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의 제한사유를 이처럼 유추·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공정위, 규제개혁위, 원자력안전위 등 다른 심의·의결 위원회의 경우에도 속기록 또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목록
제목 날짜
[캠페인]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캠페인 참여신청 2017.10.23
[서명] 테러방지법 폐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1 2016.03.17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충격적인 MB경찰의 불법감청, 철저히 책임 물어야   2018.10.17
[논평]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2018.10.17
[의견서] 2018년 국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요청   2018.10.15
[20대국회평가] 탄핵 -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2018.10.15
[논평] 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2018.10.05
[논평] 불법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훼손, 엄벌해야   2018.10.05
[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결과 공개 거부해   2018.10.04
[보도자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결과 공개 요구   2018.10.01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2018.09.27
[기자회견]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조직개편안 반대 기...   2018.09.11
[보도자료]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2018.09.07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2018.09.04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2018.09.04
[논평] 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8.08.29
[보도자료] 반부패시민단체, 국회 정무위원회에 권익위 조직개편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18.08.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