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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8.11.08
  • 622

국회의원님들 제발~
국정원 개혁할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활동,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정권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를 기억하시지요? 정권이 교체 될때마다 국정원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거나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국감넷은 2017년 9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하자(범죄 수사권,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타 정부기관 이관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 국내정보 수집 금지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책의견서 자세히 보기 

 

이미 국정원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2018년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범위의 구체화뿐만 아니라 수사권 이관과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고, 지금 국회에는 김병기, 고 노회찬, 진선미, 천정배 등 많은 국정원 개혁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지금도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1월 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정원 개혁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1인시위 릴레이를 진행 중입니다. 

 

국정원 개혁법 연내 처리 촉구 릴레이 1인시위

기간 : 2018년 11월 6일부터 한달 간, 월-금 11:30-12:30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11.6(화) 1일차 : 민변 서채완 변호사
  • 11.7(수) 2일차 :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
  • 11.8(목) 3일차 : 한국진보연대 김태복 반전평화국장
  • 11.9(금) 4일차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정욱 신부
  • 11.12(월) 5일차 : 참여연대 이은미 감시2팀장
  • 11.13(화) 6일차 : 민변 조지훈 변호사
  • 11.14(수) 7일차 : 진보네트워크센터 이미루 활동가
  • 11.15(목) 8일차 : 한국진보연대 이종문 대외협력위원장
  • 11.16(금) 9일차 : 천주교인권위원회 남상덕 위원 
  • 11.19(월) 10일차 : 참여연대 이미현 간사
  • 11.20(화) 11일차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 
  • 11.21(수) 12일차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 11.22(목) 13일차 : 한국진보연대 이종문 위원장
  • 11.23(금) 14일차 :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사무국장
  • 11.26(월) 15일차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 11.27(화) 16일차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전정환 변호사
  • 11.28(수) 17일차 : 진보네트워크센터 덩야핑 활동가
  • 11.29(목) 18일차 : 한국진보연대 심규협 민생국장
  • 11.30(금) 19일차 : 천주교인권위원회 박동호 신부님
  • 12.3(월) 20일차 :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 12.4(화) 21일차 : 민변 서채완 변호사 
  • 12.5(수) 22일차 :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이사
  • 12.7(금) 23일차 : 천주교인권위원회 양운기 수사님

 

1인시위 릴레이는 12/7(금) 일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개혁법이 통과될때까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11년부터 국가정보원의 전횡과 일탈을 감시하고 나아가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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