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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청와대)
  • 2014.02.24
  • 761
  • 첨부 1

[박근혜 정부 공약평가]

■ 어떻게 평가했나

                                                                                       <한국일보 이왕구기자 >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이행 여부를 평가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경제민주화ㆍ민생(31개), 통일ㆍ외교ㆍ안보(24개), 정치ㆍ행정(21개), 노동ㆍ일자리(15개), 복지(14개), 교육(6개), 조세(5개) 등 116개다. 

 

공약의 명칭은 2012년 12월 10일 새누리당이 펴낸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을 기준으로 했다. 정책공약집 중 공약을 설명하는 '새누리의 약속' 부분을 세부내용으로 파악했다. 평가대상 공약은 대선 당시 보편적인 관심이 됐거나(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 여야, 시민사회에서 논쟁이 됐던 공약(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심화 등) 등이다. 특히 지난 대선이 한국 나름의 새로운 사회ㆍ경제 모델을 정초(定礎)하는 선거라는 의미가 부여된 점을 감안해 '경제 민주화' '복지' '정부 개혁' 등의 공약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정보통신, 농어촌 분야 등 과거 대선 때 나왔던 내용과 유사한 공약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약의 이행 여부 판단은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위촉한 각계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맡았다. 경제민주화ㆍ민생, 통일ㆍ외교ㆍ국방 등 분야별로 구성된 평가단은 개별 공약의 이행 여부를 세 가지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단표.jpg

첫째 '당초 취지대로 이행됐거나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공약'(O)은 입법이 필요한 경우 법안이 통과된 공약, 정책 과제로 발표된 경우 예산이 책정되는 등 실제 집행된 공약을 의미한다. 두 번째 '축소 또는 변질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은 정부가 관련법안을 입법예고 하거나 법안을 제출한 공약, 추진 계획이 발표된 공약 가운데 당초 취지에서 축소ㆍ변질됐거나 현재로서는 취지대로 이행될지 판단할 수 없는 공약이다. 마지막으로 '폐기됐거나 진행 사항이 없는 공약'(X)은 법안은 제출하지 않은 채 추진 계획만 밝혔거나 추진 계획조차 내놓지 않은 공약이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작성된 기사로 한국일보와 협의하에 참여연대 블로그에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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