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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청와대)
  • 2014.02.25
  • 1019
  • 첨부 1

[박근혜정부 공약 평가 <중>]


■ 검찰 개혁

7개 중 2개 "형식적 이행" 검경수사권 일언반구 없어

<한국일보 기사 바로가기>

                                                                                         <한국일보 남상욱기자>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검찰 개혁 추진은 지난 1년간 지지부진했다. 검찰 개혁 관련 7개 공약 가운데 공약이행평가단이 '약속을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은 '중수부 폐지'와 '후보추천위원회ㆍ국회 동의를 거친 검찰총장 임명' 둘 뿐이다. 그나마도 '형식적으로는 지켰지만, 검찰의 권한 축소와 독립성 확보라는 본질적인 면은 변한 게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만장일치 '이행' 평가를 받지 못했다. 나머지 5개 공약에 대해서는 '일부 이행 혹은 축소'(△ㆍ2개), '폐기'(Xㆍ3개)라는 부정적 평가가 내려졌다. 



정부,검찰,표현의자유.jpg

 

평가단은 특히 개혁 핵심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 "시늉만 할 뿐, 이행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2012년 11월 6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정치쇄신 공약'을 직접 발표하며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사안별 특검 임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때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한시적 특검법을 근거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게 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특검을 상설 기구로 만들겠다는 뜻을 공표한 것이다. 마침 뇌물, 성추문 등 잇달아 터진 비리 사건으로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때여서 박근혜 후보의 '상설특검제' 공약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1년여가 흐른 지금 상설특검제 도입안은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법은 만들어 놓되 특별검사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임명'하는 제도특검을 고집하고 있다. 기구특검을 주장하던 민주당 등 야당 역시 연내 성과에 집착해 제도특검으로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평가단은 "제도특검은 무늬만 상설특검으로 공약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안마다 임명하는 현행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특검도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야당은 기구특검에서 한 발 물러선 대신 특검 도입 요건으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결을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2분의 1 이상을 주장하고 있어 양당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법사위 위원들끼리 의견이 갈리는 등 당내 '교통정리'조차 되지 않은 모습이다. 법무부는 "정치권의 논의와 합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의 상설특검제 도입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현재 논의 상황과 실현 전망을 고려할 때 상설특검제 공약 이행은 영(0)점"이라고 평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은 아예 "진행된 게 없다"는 평가다. 물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관련 경찰 수사의 축소ㆍ은폐 의혹 사건을 볼 때 검찰보다 외압에 더 취약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그렇더라도 "인수위원회 때부터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은 공약 이행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부 폐지 등 일부 이행된 공약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검찰 개혁은 정치 외압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이에 대한 의지도 아이디어도 없는 것 같다"고 총평했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작성된 기사로 한국일보와 협의하에 참여연대 블로그에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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