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19.03.18
  • 1197

국회의원의 채용청탁, 방지대책 필요하다

김성태 의원의 자녀 KT 부정채용 여부, 직접수사로 밝혀야

공직자의 민간 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조속한 입법 필요

 

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자녀를 민간기업인 KT에 취업시켰다는 언론의 보도가 검찰수사를 통해 점점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로 당시 KT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전 임원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김성태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나, 법원이 해당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발뺌만으로 소명될 상황이 아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직접 수사해 김 의원의 채용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채용청탁에 따른 부정채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못하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입법부와 사법부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청탁금지법 개정하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KT 채용비리 수사, 부정청탁자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05.13
[입법의견]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2019.05.09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전문가토론회] 법 개정·야당 탓 말고 시행령으로 가능한 ...   2019.05.03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권력기관 개혁] 힘 빠진 공수처·후순위로 밀린 국정원 개...   2019.05.02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정치·행정 개혁] “비례대표 연동 방식 정치적 후퇴…인사 개...   2019.05.02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8개 분야 173개로 나눠 4단계로 이행 여부 평가   2019.04.29
[보도자료]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과 매뉴얼 공개 거부, 참여연대 이의신청   2019.04.25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1)   2019.04.22
[논평] 공공기관의 '퇴직공직자 단체' 특혜성 계약 제한, 특권없는 사회로 가는 계기 ...   2019.04.18
[질의서] 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   2019.04.12
[논평] 국정원 개혁 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2019.04.11
[논평]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기준 엄격 적용 의문   2019.04.03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2019.04.02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2019.03.19
[논평] 국회의원의 채용청탁, 방지대책 필요하다   2019.03.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