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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21.01.14
  • 489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jpg

 

오늘(1/14),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국정농단, 정경유착,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유죄 선고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입니다. 

 

한편, 형 확정을 계기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성도 사죄도, 죗값도 치르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건의도, 논의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 2016.11.04. [고발] 참여연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 2018.04.06. [논평]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 2018.08.24. [논평]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 

▣ 2019.08.29. [논평]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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