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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직윤리
  • 2021.02.18
  • 260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2월 처리 여부 답변 않겠다는민주당의 말바꾸기

국민의힘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또 흐지부지 넘어갈 속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2/18) 「이해충돌방지법」 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등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11월 이낙연 대표가 나서 「이해충돌방지법」 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이다. 정부가 지난 해 6월 제출한 법안에 대해 176석의 거대집권여당인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와 당론 여부에 대해 답변조차 않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말바꾸기이자 무책임한 처사이다.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원론적인 찬성 입장만 밝히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2월 15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당론 채택 여부와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여부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부: 원칙적으로 법의 취지에 찬성함,  ▷ 당론 채택 여부: 답변 없음,  ▷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 국회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답변을 보내오긴 했으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답변 또한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닌데도, 양당 지도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양당 모두 국회의원 자신들까지 적용대상이 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내심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 국회 역시 개혁의 대상임을 절감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양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제정에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은 되돌릴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이번에도 과거 20대 국회에서처럼 법 제정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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