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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1996.11.07
  • 1112
  • 첨부 2

부패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서명 과반수 돌파 기자회견 및  
부패방지법 시민입법청원


1. 올해 초부터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 金昌國)는 11월 7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서명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를 돌파한 것을 공표하고 부패방지법을 시민입법청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동법청원안을 국회 청원과에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金昌國 본부장, 朴元淳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광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동실행위원장이 참석했으며 千正培(국민회의), 金洪信(민주당)의원이 배석했다.
 
2.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지난 총선 이래로 「부패방지법 제정 및 검은돈 추방을 위한 정치인 대유권자 약속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6월 이후 국민서명에 돌입하여 매주 1회 꾸준히 가두서명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2일(토)까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151명)가 부패방지법 제정 대유권자 약속서명을 마쳤고, 시민 23,521명이 서명하였다.

3. 한편,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시작 당시 약속했던 바 대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에 동참한 서명국회의원 151명 전원의 명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신한국당 54명, 국민회의 67명, 자민련 17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으로 여야가 고루 참여하였다. 초선의원이 9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 김덕룡 정무제1장관 황낙주 전국회의장 등 여 중진도 상당수 참여하였다.
  (한편, 입법청원 직후 11월 10일 현재 5명의 신한국당 중진의원이 추가서명했다. 자료참조)
4.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하는 부패방지법은 종합적인 반부패기본법으로서 돈세탁 규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공직자 윤리규정의 개선, 부패행위 처벌강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 이날 입법청원에는 천정배 의원(새정치국민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여야 7인의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서명하였다.
 
6.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입법청원 후 4당 정책위 의장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면담을 가지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부패방지법 제정촉구 엽서보내기운동과 국민100만명 서명운동을 내년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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