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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건모니터
  • 1999.10.15
  • 1391
1. 최근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과 영관급 간부들이 병역비리에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수사 자체가 중단되고 있어 병역비리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2.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이 밝혀낸 병역비리 관련자는 혐의가 확인된 장성 3명, 영관급 10여명으로 모두 기무사 소속 장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히 병역비리 연루 장성 가운데 일부는 친족이나 입영대상자 부모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돈을 받고 군의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들 자제들의 병역을 면제해 주거나 의병전역시켜 준 것으로 알려졌다.

3. 그러나 국방부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이 관련자의 진술과 군의관에 의해 조작된 진료기록 등 비리혐의자료를 확보해 놓고도 외압에 의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2일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게 된 후에는 국방부가 내부단속을 위한 감사에 나서는 등 국방부와 기무사에 의한 조직적인 수사방해와 병역비리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는 기무사와 국방부가 병역비리의 발본색원보다는 제보자를 색출하고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

4. 그것도 군 비리척결에 앞장서야 하는 군 특수부대인 기무사 장성들이 병역비리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비리를 감추기 위해 제보자와 보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구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국방개혁은 물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 관련 비리 수사에 있어 결코 성역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5. 이미 국방부장관은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병역비리의 발본색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병역비리 수사에서 고위급은 제외되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여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무사 장성의 병역비리를 국방부가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사건을 비롯한 병역비리 사건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본 사건이 군부대 특수권력기관인 기무사가 개입된 사건인 만큼,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 독립적인 특별수사팀을 조속히 재구성해 국민으로부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오는 18일 열릴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때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국감시민연대 국방위원회 모니터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경실련통일협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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