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의 정부에 대한 마지막 고

3대개혁입법 관련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정부에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29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3대 개혁입법의 회기 내 처리에 대한 정부와 집권 민주당의 명백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민주당 신임 남궁석 정책위의장을 만나 이번 회기가 끝나는 1월 9일까지 3대 개혁입법에 대한 제·개정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3대 개혁입법에 대해 제·개정을 약속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차 출국하기 전 ‘국정쇄신’을 약속하며 이 법안에 대한 제·개정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할 수 없으며, 부패방지법도 실효성 없는 껍데기 법안인 기존의 법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3대 개혁입법에 대한 당론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연내 개정을 포기한 상황이다.

다음의 내용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정부에 보내는 요구서이다.

3대개혁입법 연내 처리 무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마지막 경고 – 3대 개혁입법을 회기 내 처리하라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가 누차에 걸쳐 국민 앞에 약속한 핵심 3대 개혁입법의 연내 제정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 속에서 남궁석 신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만났다.

주지하듯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부패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국민의 정부 개혁의 시금석이 될 이들 법안에 대해 연내 제정 및 폐지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줄기차게 이 정부에 전달해 왔다. 지금도 명동성당에서는 2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혹한 속의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안의 제정과 국정개혁을 약속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차 출국하기 전 ‘국정쇄신’을 다시 한번 약속했던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집권여당 역시 이에 발맞추어 최소한 핵심 3대 입법만큼은 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국민들 앞에 약속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당과 대통령은 그 약속을 또다시 뒤집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당정쇄신은 오히려 개혁후퇴의 약속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부패방지법은 실효성 없는 껍데기 법안인 기존의 법제정안을 고수할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오늘 오후 4시의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3대개혁입법안의 법통과는 말할 것도 없고 당론확정조차 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당정개편 전후 당정협의, 5인소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침보다 더욱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개혁정당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3대 입법을 약속대로 연내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이미 국민의 정부 개혁이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지난 3년간 온갖 약속을 뒤집어가며 미루어 온 개혁이 내년이라고 가능하겠는가? 올해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년에는 오죽하겠는가?

이에 민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개혁입법의 회기내 처리에 대한 집권 민주당의 명백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민주당 정책위 의장실에서 집단적으로 머무르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개혁실종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로 입법추진을 결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개혁입법추진약속을 자신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이 하는 시늉만 할 뿐 사실상 묵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행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회기가 끝나는 1월 9일 까지 이 3대 개혁입법에 대한 제·개정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 국민의 정부 전체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개혁세력이 등을 돌린 국민의 정부를 원치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의 마지막 경고에 성실한 약속이행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