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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소개
  • 2015.03.07
  • 8739

부패와 권력남용 감시, 공익제보자 보호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 1996.1.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전신으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출범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는 1996.9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산하 공익제보지원단으로 전환)
  • 2007.3.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행정감시센터로 개편

 

참여연대는 창립 당시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고 내부고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부패 추방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는 1995년 2월 총회에서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시민캠페인’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해 여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10월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4천억 원 비자금이 폭로되는 등 ‘부패공화국’의 실상이 드러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관련 입법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결합해서 종합적인 반부패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부패방지법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1996년 1월 9일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출범시켰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1996년 한 해 동안 부정부패추방 연중 캠페인 ‘맑은사회를 열자’ 를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부패방지법 제정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 △부정재산 환수 운동 △부패추방시민연대의 건설 등을 목표로 한 ‘맑은사회를 열자’ 캠페인은 참여연대 최초의 ‘기획 캠페인’으로서 종합적인 반부패 대책의 필요성을 공론화는 데 성공하였고 참여연대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이후 맑은사회만들기본부의 반부패 운동은 참여연대 대표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산하에 여러 사업단을 두어 반부패 운동의 각 영역별로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부패방지법 제정과 반부패 정책대안 개발을 위해 정책사업단을 두었고,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편입하여 공익제보지원단을 운영하였다. 1998년에는 정보공개사업단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2000년 납세자운동본부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2001년 7월 부패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초기에 목표로 삼았던 ‘반부패 종합대책의 제도화’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애초 참여연대가 제안한 부패방지법안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패방지법 개정 운동을 벌였다. 동시에 참여연대 내부적으로는 제2기 반부패운동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다. 

 

참여연대는 반부패운동의 2단계로 보다 구체적인 영역에서 반부패운동을 심화.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관료 감시’ 운동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극단적으로 경험했듯이, 시민들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관료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관료감시 운동은 기본적으로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반부패 운동의 주요 영역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온 공직자윤리개선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정치개혁운동이자 반부패운동이었던 낙천낙선운동의 경험도 큰 도움이 되었다. 부패 정치인의 책임을 묻는 운동이 행정 관료에게도 마땅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참여연대는 관료감시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행정감시센터로 개편했다. 행정감시센터는 그동안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진행해온 반부패운동과 공직윤리개선 활동을 계승하는 한편, 관료를 비롯하여 행정부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한편, 2000년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 분리하여 납세자운동본부로 확대재편되었던 정보공개사업단은 2003년 납세자운동본부가 조세개혁센터로 독립기구하나 이후 다시 행정감시센터 산하로 편입되었다. 

 

행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정책 제안 및 제도개혁 
▲ 공직윤리 모니터링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링
▲ 관료 부패 및 정책 감시
▲ 정보공개와 국가기록 개혁 
▲ 국가정보원 및 감사원 개혁 

 

 

행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I :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정책 제안 및 제도개혁

 

1. 부패방지법 제정 및 개정 운동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1996년 출범과 동시에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을 선언했다.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은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진행한 ‘맑은사회를 열자’ 캠페인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1월 24일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참여연대 부패방지법(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 한 해 동안 △부패방지법 제정 정치인 서약 운동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삼풍참사 1주기 추모 ‘맑은사회.안전사회를 위한 시민걷기대회’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 캠페인 △반부패 정책 토론회(총 6회) △한겨레신문 기획기사 연재(총 49회) 등을 진행하였고, 1996년 11월 여야 의원 151명과 시민 23,521명이 서명한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은 ①뇌물과 선물(떡값)의 기준 등 세밀한 공직자윤리규정 마련 ②공익제보자 보호 ③특별검사제 도입 ④돈세탁 행위 처벌 ⑤부패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으로,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를 정경유착과 후진적 통치구조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부패방지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런 접근법과 대안은 당시 정당과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는 참여연대의 입법안을 당론으로 수용해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유사한 내용의 부정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입법과정은 매우 지난했다. 참여연대가 청원한 부패방지법안은 1999년 말까지 15대 국회의원 253명의 서명을 확보하였으나 15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되었다. 16대 국회가 들어선 2000년 참여연대는 38개 시민단체가 모인 ‘부패방지제도입법시민연대’를 결성, 2000년 9월 6일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당시 국회의원 273명 중 209명 서명). 그러나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차이와 자금세탁방지제도나 공직윤리제도 도입에 대한 관료집단의 저항으로 인해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은 그 핵심조항들이 대거 누락된 채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부패방지법은 2001년 6월 28일 국회통과, 자금세탁방지법은 2001년 9월 3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로 통과). (※ 부패방지법 제정날짜는 2001. 7. 2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날짜는 2001. 9. 27.)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애초 참여연대 부패방지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2004년)하고, 부패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도입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안을 세 차례에 걸쳐 입법청원(2002년, 2004년, 2010년)하였다. 

 

<표1> 참여연대 부패방지법안과 국회에서 통과된 부패방지법의 차이
핵심내용 참여연대안 2001.7.24 제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규정 상세히 법제화 요구 도입제외
돈세탁방지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 도입제외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 보유
제한 없는 계좌추적권 국내금융거래 제외하고 국외 금융거래로 한정
선관위 사전통보제도 제외 도입
특별검사제 특별검사제 포함 제외 
- 차관급이상의 공직자에 대해 위원회에 고발권 인정
- 검찰의 무혐의 처분시 뇌물죄 등에 한해 재정신청권 인정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한도액 예산절감액 15%내
(정률법)
2억 원 상한(정액제)
보복 금지 보복행위자 형사처벌 형벌 인정 않고 과태료
(행정처벌)
보호대상자에 
민간인 포함
민간인 포함
시정 요구권
민간인 포함
(단, 보호권고로 제한)
보복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보복행위자 
(국가기관,단체)
공익제보자 본인

 

 

2. 반부패 정책 모니터링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의 반부패 정책과 입법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 기조,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과 활동, 공직자윤리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등 정부가 내놓는 반부패 정책과 입법과제,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반부패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총선, 대선 시기에는 각 정당과 후보의 반부패 공약을 비교검토하여 보고서를 내거나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반부패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1997년 9월 김영삼 정부 5년의 반부패정책을 평가한 단행본 『부정부패의 사회학』 발간 및 <새 정부가 취해야 할 반부패정책 10가지> 토론회 △2003년 1월 <권력형 비리없는 민주적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 토론회 △2008년 1월 반부패시민단체 공동토론회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시민단체의 요구’ 공개서한 △2002, 2004, 2007, 2012년 선거 각 정당과 후보의 반부패정책 평가 보고서 발간 등을 진행했다.

 

 

3.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 운동

 

2000년 7월부터 2003년까지 참여연대는 서울시와 함께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를 실시했다. 청렴계약제는 반부패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모델을 개발해 세계 각국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의 조달구매.건설공사.용역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행정기관 양당사자 모두가 입찰.계약.계약이행의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의 이행 여부를 시민대표가 감독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것을 상호 서약하는 제도다. 청렴계약제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가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부 발주부서 역시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모든 입찰참가 업체들이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부 발주 공사 및 조달부문에서의 부패와 그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가 이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청렴계약제는 청와대(2003. 3), 조달청(2001. 3).철도청(2001. 3) 등의 중앙행정기관, 광주 동구청(2001. 8).서울 중구청(2001. 8) 등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2003. 4).한국마사회 등의 공기업, 알리안츠 생명(2002. 10)과 같은 일반 사기업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행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II : 공직윤리모니터링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

 

1. 공직윤리 모니터링

 

참여연대는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나 공직윤리위반을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후 취업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하여 주식보유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2. 공직자윤리법 개정

 

참여연대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강화, 고위공직자의 주식 및 스톡옵션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개정 운동을 벌여왔다. 

 

2003년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당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해충돌 규제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2005년 4월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백지신탁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스톡옵션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할 것 등을 주장하며 백지신탁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란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자가 취업을 약속받거나 예상하고 유관업체나 업계에 유리한 활동을 하거나 퇴직 후 유관업체에 취업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마다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취업제한 업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포함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업무취급제한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참여연대는 2013년 6월 공직자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종합적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전직 대통령의 재산 등록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백지신탁제 도입을 의무화하며, 퇴직 후 취업제한 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2> 2013.6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1 재산등록· 공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허용 고지거부 허용조항 삭제 (12조 4, 5항 삭제)
2 전직 대통령 미포함 전직대통령 재산등록·공개 규정 신설 (3조 1항 1-2호 신설)
3 퇴직후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대상 업체 직무관련성 여부 판단 조항을 7개 조항으로 규정 법령제개정 직접 관계업무, 기타 업무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등 추가
(17조 2항 개정)
4 취업제한업체 대상규모 자본금 50억 원, 외형거래액 150억 원 (시행령 규정) 자본금 10억 원과 외형거래액 30억 원 이상 업체로 대상 확대. 국가등과 계약하기 위해 동록했거나 사기업체, 인수합병되었으나 과 거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들도 포함(17조 1 항 개정)
5 퇴직 후 취업제한업체를 사기업 체만으로 규정 시장형 공기업(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며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전 등 현재 14개)의 경우에도 퇴직후취업제한업체 에 포함(17조 1항 개정)
6 변호사·세무사들의 로펌 등 취 업은 예외조항으로 허용 예외 규정 폐지(17조 6항 삭제)
7 주식
백지신탁
재산공개대상자(1급)외 금융 위, 재정경제부 두 부처의 일부 부서 재산등록대상자(5급)만 백지신탁심사 대상 두 부처 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 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대검 찰청, 감사원,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 재산등록대상자들도 백지신탁심사대상 포함(14조의4 개정)
8 3천만 원 이상 주식보유하더라 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치면 보유 가능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는 의무적 백지신 탁제 도입(14조의4 개정)
9 조항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백지신탁 대상 포함(14조의4 개정)
10 전현직
공직자
이해충돌
행위 제한
외국인에게 100달러나 10만 원 상당의 선물(시행령)받을 경우 에만 신고 직무관련업체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전적 이 익수수를 ‘선물 등’으로 규정, 신고 및 반환 조항 신설(15조의2항 신설)
11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 관에 대한 청탁알선행위 제한 조항과 현직공직자의 퇴직자의 부정청탁 시 신고의무조항이 존재하나 추상적 퇴직 공직자들의 행위제한 기준을 4개항으 로 명시해 구체화(18조의4 개정)
현직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재 산등록대상자는 접촉을 주기적으로 보고하 도록 의무화(18조의4 개정)
12 조항 없음 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장 신설(3장 의2)하여 이해관계직무제척(16조의2) 및 업 무외 취업(16조의3) 소득제한(16조의4) 대 부등의 제한(16조의4) 규정 신설

 

 

행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III :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링

 

참여연대는 공직윤리 감시의 연장선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자격을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며 인사의견서 제출, 부적격 후보 퇴진 요구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재산형성과정 등 도덕성, 해당 직위 수행능력, 정책 비전, 주요 현안 또는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후보자의 자격 검증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제시하고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도 진행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7년 2월에는 1980년 이후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조사해 ‘신정부에 등용되어서는 안 될 비리공직자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청문회 대상 확대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화된 참여정부 시기에는 모든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 만큼, 개별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였다. 참여정부 시절의 인사청문회 경험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2월에는 역대 54차례 인사청문회의 쟁점을 다루면서 인사청문회의 성과와 한계, 청문회 운영에 대한 제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2009),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2010),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2011) 등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다각도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직자 인사비리 근절과 기준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2010)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부적격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2013년 2월에는 <박근헤 정부 인선을 통해 본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 좌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였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KDI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KDI 법인카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행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IV :  관료감시운동

 

참여연대는 2006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료감시운동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감시와 책임추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료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 과 ‘국가자원의 올바른 배분’을 이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관료 실명감시 △시민에 의한 정책 및 관료 평가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료감시운동의 주요사업으로는 △국민 피해나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정책과 과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해당 관료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치 현황을 기록, 공개 △시민정책배심원단, 시민감시단 등 시민의 직접 행동으로 관료의 책임을 묻기 위한 캠페인 진행 △고위공무원단의 인사와 관료들의 퇴직후 취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임용-재직-퇴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맞추어, 관료 충원제도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인사 불이익과 징계 등의 문책, 퇴직후 취업 제한 강화 등 제도 개혁 활동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도박게임 사태 책임 규명 보고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 △불량국민방독면 책임 규명 보고서 등을 발간하였고, 2007년에는 △경제 및 건설 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보고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2007)를 발표했다. 2008년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보고서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2008)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등을 발간하였다. 2009년 부터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만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관료감시 운동은 2009년 이후로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 감시 등에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다. 방대한 정부 정책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참여연대 내부적으로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 민간인 사찰 대응 등의 큰 사업을 행정감시센터가 주로 담당하게 되어 역량을 투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행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V : 정보공개와 기록개혁운동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되었다. 참여연대는 정부 행정과 예산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산하에 정보공개사업단을 만들어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보공개사업단의 초기 활동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해 정책결정과정 및 예산사용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는 기획정보공개운동에 집중하였으며, 이는 2000년 납세자운동본부 신설로 이어졌다. 이후 국가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운동,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개선 운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였다. 2003년 납세자운동본부가 해체되고 정보공개사업단은 다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산하로 편입되었다. 

 

2004년 참여연대는 세계일보와 공동으로 ‘기록이 없는 나라’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가기록의 생산과 활용, 보존과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며 기록물 보존 환경, 자료관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을 모니터링하여 공공기관의 안일한 기록물관리실태를 드러냈고, 참여정부의 기록개혁 추진을 이끌어 냈다. 

 

2007년에는 당시 행정자치부가 정보공개제도 강화를 위해 구성한 정보공개강화TF에 참여해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부여,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처벌조항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정권 교체 이후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참여연대는 2010년 다른 시민단체, 국회의원과 함께 캠페인단을 구성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과 제도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2013년 6월 그동안 참여연대와 시민사회가 주장해 온 개선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공공기관들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행정편의적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VI : 국가정보원·감사원 개혁운동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업무범위가 방대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 언제든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공안탄압기구로 돌변할 수 있다. 또,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국정원은 각종 부패 사건에 끊임없이 연루되어 왔다. 때문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는 계속 높아져왔다. 

 

참여연대 역시 국정원 개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주요문서 목록’ 정보공개청구(1999) △국정원장울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제정안 입법청원(2000) △‘주요문서 목록’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2000) △국정원 권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안 제정 저지 운동(2001~) △국정원 직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2002)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니터링(2003~) △국정원 신원조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원(2003)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2006)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2003년 5월 <참여정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바꾸자> 토론회를 개최하여, 수사권을 배제한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권한 재조정, 대북.해외 정보 기능의 강화 및 국내 정치관련 정보 수집 금지, 국회에 의한 예산 통제 강화 등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2004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발족하고, 2005년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실이 폭로되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치사회적 기반이 마련되는 듯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정보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국정원 개혁은 다시 요원해졌다. 참여연대는 △조계사 경내행사 취소를 요구하는 등 불법 개입한 원세훈 국정원장 등 고발(2010)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과 직권남용에 관한 서면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2010)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민간인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2012) 등을 진행했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심리전단반을 통해 인터넷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했다. 참여연대는 2013년 5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시민 111인과 함께 고발하고,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를 구성하여 매주 주말 촛불집회를 개최하면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대통령 사과, 국정원 개혁 등을 촉구하였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2013년 3월 참여연대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입법청원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통일해외정보원법)이 계류되어 있다. 

 

참여연대가 그동안 제시해 온 국정원 개혁방안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수사권 분리 및 이관 △정치개입 관련 국내정보 수집권한 원칙적 폐지 및 관련 국내파트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회의 통제 강화 △심리전 기능 및 수행 조직 폐지 △예산 통제.감사제도 강화 및 자료 공개 확대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감사원도 참여연대의 주요 감시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주요 사건 감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원장 후보의 자격 검증 등을 통해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보고서 전문 공개, 국민감사청구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였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 장 장유식(변호사)
연락처 02-723-5302
e-mail tsc@pspd.org
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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