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시민행동] 정치공작 국정원 '111 시민고발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동엽 — Fri, 24 May 2013 15:09:54 +0900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사건
'111 시민고발인단'으로 참여해 주세요~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지난 대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 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잇달아 공개되었습니다. 이 두 문건에서 국정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왔음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임명된 뒤, 국정원 전체가 정치공작을 벌이는 국기문란 범죄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이같은 문건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3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전체가 대선 개입 이전에도 정치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이상, 검찰 수사는 국정원 전체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11명의 시민들이 함께 국정원의 핵심인사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111"은 국가안보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는 국정원 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이제 "111"은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시민들의 용기를 상징하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 고발인 참가 신청기간 : 2013년 5월 27일(월) 오후 5시까지

- 고발일시 : 2013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aijist@pspd.org

-> 정치공작 국가정보원 '111 시민고발인단' 참여하기(클릭!)

*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및 선거개입사건을 바라보는 참여연대의 시선

- 5/20(월) [논평]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 치른 국정원 전부를 수사해야

- 5/20(월) [논평]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정원의 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 5/16(목) [논평]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 5/8(수) [기자회견] 국정원 정치개입추궁 막기 위해 정보위 무력화시킨 새누리당 규탄

- 4/19(금) [논평]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 수사 못한 반쪽짜리 경찰 수사

- 4/10(수) [성명]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사이버안전 총괄해서는 안돼

- 3/26(화) [논평] 국가정보원은 공익제보자 탄압을 멈춰라

- 3/21(목) [고발]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고발

- 3/18(월) [성명] 원세훈 국정원장이 수사의 핵심대상이다

- 3/17(일) [질의요청]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

- 3/14(목) [입법청원] 국정원 권한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요구

- 2/12(화) [긴급좌담]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 2/8(금) [논평]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박 당선인과 국회가 나서라

- 2/5(화) [기자회견]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와 특검 통해 진상규명해야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수사 언제 할 것인가?

동엽 — Wed, 22 May 2013 11:07:45 +0900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수사 언제 할 것인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경호처장 등 항소심에서도 유죄 인정돼

재임중 이유로 수사대상에서 빠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해야

어제(5/2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이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에 끼친 경제적 손해를 이 전 대통령 일가에 이익으로 돌려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의 판결에서 이광범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했다고 불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5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밝혔듯, 청와대의 특검 수사 방해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거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제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커녕 아직까지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태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논평 원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논평

[참고]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논평]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원안후퇴 안된다

착한악어 — Tue, 21 May 2013 13:26:15 +0900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원안후퇴 안된다

국민은 찬성하는데 공직자들 반대로 후퇴해서는 안 돼

대가성 상관없이 부정청탁 자체를 처벌하는 ‘김영란법’ 원안이 최선

작년 8월 입법예고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핵심 내용이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하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만 처벌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후퇴하는 것을 반대한다.

현재 형법에서도 직무에 관련해 받은 금품은 뇌물로 처벌하고 있다. 과거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부패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나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던 사실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현행 뇌물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일수록 권한이 크고 영향력이 크지만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직무연관성의 사실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기소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자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소위 김영란 법은 하루아침에 나온 법안이 아니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래전부터 공직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뇌물죄를 더욱 넓게 적용하라는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금품수수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미국(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209조)과 독일(형법 331조 이익의 수수죄)등이 공직자가 공직수행 중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의 근본적 원인제공은 검찰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에 가장 큰 책임에 있다.

이번 부정청탁금지법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것이 “부정부패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4/30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시 대통령 발언)고 천명한 정부가 할 일이다.

논평 원문 (hwp)

[공지]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착한악어 — Tue, 21 May 2013 12:26:07 +0900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2013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민주당 진선미 서영교 국회의원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TI),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사회 | 유한범 / 한국투명성기구(TI) 상임이사

| 발제 |

「공직윤리 제도발전에 비추어 본, 현 시기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참여연대 201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안」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토론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

김민재 안전행정부 공직윤리담당관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로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또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의무를 부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회 반부패 법제의 핵심법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법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조항에 변호사, 세무사 등에 예외를 두어 로펌 등을 통한 변호사 등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어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쉽게 취업하는 등 불공정 공무집행을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탁행위 등을 직접 규제하지 않아 불법로비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경우, 광범위한 업무 연관성을 가진 1급 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백지신탁 심사를 받게 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를 숙고하게 만들고, 이외의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 또한 4급 이상의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부서 관계자로 한정하였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재산 등록 제도 역시 고지거부를 통해 손쉽게 직계존비속이 재산의 등록을 거부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불합리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주최자 등은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직 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재산과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직대통령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를 규정하는 한편,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히고,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업체로 포함시키고, 변호사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폐지하고, 주식 백지신탁제의 대상과 적용 주식을 넓히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가하고, 현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행위를 받는 행위와 퇴직공직자와 사적 만남을 제외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본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참석문의 |

진선미 국회의원실 02.784.9591 서영교 국회의원실 02.784.849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논평]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 치른 국정원 전부를 수사해야

동엽 — Mon, 20 May 2013 16:30:14 +0900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 치른 국정원 전부를 수사해야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입장 밝혀야

3차장 외 2차장 산하 조직 등 국정원 전체가 수사대상

어제(5/19) 진선미 의원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공개에 이은 것이었다.

이 두 문건에서 국정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왔음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이 문건들은 그동안 알려진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국에서 담당한 것이 아니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 관여한 것이었다. 국정원 전체가 정치공작을 벌인 범죄조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라는 말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공작 기관인 국정원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특히 이 정치공작들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에는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및 정책사안인 반값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복지정책 확대, 해고자 복직이나 비정규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관심을 갖거나 정보를 모으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장 또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홍보자료를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한다는 것은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정치공작’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하여서만 활동하도록 정해진 비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및 정책사안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에 나서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국정원을 해체하고 새로 정보기관을 구성하는 방식말고 국정원을 일부 개혁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지 의문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총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중대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과 정치개입 사건의 직원을 비호하는 발언 외에는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이상 전임 정부에서 일어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정치공작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검찰도 문제다. 검찰의 수사는 지난 대선 시기를 앞둔 인터넷상에서의 정치개입과 여론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금껏 알려진 국정원 3차장 산하 조직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문건이나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문건들은 인터넷상에서의 정치개입을 벗어난 것이며,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서 정치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국를 넘어 국정원 2차장 산하의 조직과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이 접수되어야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범죄를 수사한다는 기본 소임을 망각한 것이다.

지난 3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할 것도 이 사안을 폭로한 진선미 의원 등과 협의하고 검토할 것이다.

[성명 원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 치른 국정원 전부를 수사해야

[논평] 세계 7대경관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무효판결 유감

착한악어 — Mon, 20 May 2013 15:05:23 +0900

세계 7대경관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무효판결 유감

공익신고자 보호 외면한 판결

‘세계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을 내부 고발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의 취지를 외면하고, 법을 좁혀 해석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다. 권익위는 즉각 항소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또한, 상급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KT가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은 공익침해행위를 전제”하는데, 이 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KT에게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1/18)했지만 이는 공익침해행위 적용대상 법률이 아니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가 무혐의 처분(2/13)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고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권익위가 2012년 8월 27일 결정한 보호조치는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물론 공익신고는 법 2조(정의)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므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인지 여부가 관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고는 대상행위가 처분이나 판결로서 위법으로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확정된 이후라면 신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뒤집어 이를 해석하면 신고자의 진실성 여부가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 ‘세계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의 경우 터무니없는 내용을 신고한 것도 아니고, 불이익조치 또한 분명했다. 이미 두 차례의 이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문을 통해 “보호조치 결정은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하는 것이지 공익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권익위는 즉각 항소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허점 또한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 위원장의 내부고발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임이 증명되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일부 대상법률(180개 법률)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위법행위가 밝혀졌더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되는 웃지 못 할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공익신고의 내용을 신고법률보다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 행정기관, 국회 등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평 원문(hwp)

[논평]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동엽 — Thu, 16 May 2013 14:54:03 +0900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이 문건 작성했다면 그 자체가 정치관여ㆍ국기문란

국회는 정보위원회 열어 진상파악 해야

어제(5/15) <한겨레>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문건과 그에 대해 설명한 메모를 제보받았다’며 이 문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보도와 진 의원의 회견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제의 문건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직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박 시장을 흔들기 위한 정치공작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추정대로 국정원이 박 시장을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 시장을 흔들기 위한 기획 문건을 작성해 실행했다면, 이는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행위다.

문건에는 박 시장이 국정안정을 저해한다고 규정하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해당 문건이 여권에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해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정보를 제외하면 국내정보의 수집배포가 금지된 국정원이 정치관여를 목적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이다. 더구나 문건에는 여당 시의원, 감사원과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보수민간단체 등까지 동원해 박 시장을 흔들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암살ㆍ고문 등만 빠져있을 뿐, 군사독재정권의 정치공작이 되살아난 것이다.

국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관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이 중심이 된 여론조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문건 양식이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국정원 전 조직이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서 이 문건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또 다른 정치개입사건이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

국회도 더 이상 본연의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앞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ㆍ대구북구을)은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와 관한 법률안을 다루지 않는다면 6월, 9월이 되더라도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정보위원장으로써 직무유기를 넘어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를 축소ㆍ은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상기 위원장은 당장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 정치공작 문건 규탄

[기자회견] 국정원 정치개입추궁 막기 위해 정보위 무력화시킨 새누리당 규탄

동엽 — Wed, 08 May 2013 14:08:11 +0900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추궁 막기 위해
정보위 무력화시킨 새누리당 규탄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

새누리당의 축소ㆍ왜곡 시도 규탄 및 항의서한 전달

오늘(5/8)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추궁을 막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했습니다.

사실상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인 국회 정보위원회는 서상기 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요구하며 소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가정보원을 감독해야 할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정보위의 임무인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책임추궁을 막기 위해 정보위원회의 소집을 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을 축소-왜곡을 반복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수사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는 다음과 같으며 기자회견 이후에는 새누리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 다음 >

사회 :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여는 말씀 : 이광철 민주사회를 여는 변호사 모임 변호사

규탄 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항의서한 낭독 : 김현태 포럼 ‘진실과 정의’ 사무국장

▣ 첨부 : 기자회견 보도자료 + 항의서한

항 의 서 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개입 추궁 막기 위해 정보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합니다.

국회가 국정원 감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중요한 순간에도 국민을 대신해 정보기관을 감독하고 그 역할을 확인해야 할 국회가 감독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실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국정원 직원이 정치개입 행위를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한 국기문란사건이 일어났고 그 지시가 정보기관의 수장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을 대신해 국정원을 감독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폐회한 임시국회에서 끝내 정보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서상기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중차대한 법안을 상정해줄 때까지 6월이든 9월이든 정보위를 열지 않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 상정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추궁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서 위원장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3.20 해킹사건을 빌미로 사이버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밀행성이 속성인 정보기관의 위상에 맞지 않는 거대한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킨 국정원을 감독해야할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정원의 권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사찰에 대한 반성으로 마련된 직무범위의 제한을 무력화 시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정원을 감독감시해야 하는 본분은 미루고, 도리어 국정원의 권한을 더 확대하려는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상기 위원장 뿐 만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의 수사의 본질을 흐리거나,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발언을 하며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발표 직후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여직원 감금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4월 25일 브리핑에서 사건의 시발점이 된 '오늘의 유머'(오유)사이트를 종북사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원의 오유사이트 활동을 옹호했습니다.

유승우 의원은 같은 날 대정부 질문에서 "대선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했다면 1500만이 방문하는 네이버가 있는데 순위 330위인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골랐겠느냐"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또한, 같은 날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일 “국가정보기관에 검찰권력이 너무 일방적으로 행사되면 안된다”며 정상적인 수사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을 막고 사건의 왜곡축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파의 이해를 떠나 행정부를 감독하고 권한을 남용한 국가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활동에 국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과 국회에 드리는 요구는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감독 의무 방기하는 서상기 위원장은 사퇴하라!

하나. 정보위원회를 즉시 개최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라!

하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왜곡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정원의 직무범위 확대를 꾀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철회하라!

하나.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업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외 통일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도록 국가정보원법 개정하라!

2013. 5. 8.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논평]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정 환영

착한악어 — Tue, 23 Apr 2013 10:01:03 +0900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정 환영

KT는 권익위 원상회복 요구 즉각 수용해야

어제(4/2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전원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을 KT에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작년 12월 28일 해임 처분된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가 올해 1월 10일 제기한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이번 보호조치결정을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권익위는 보호조치결정 외에도, 직접적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라 할 수 있는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형사고발도 결정했다. 2차례에 걸친 원상회복 조치도 그렇거니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규정된 벌칙에 입각한 권익위의 고발도 처음 있는 일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30조(벌칙)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공익신고한 공익신고자(2012/4/30)다. 이후 KT는 원거리 전보발령이라는 보복조치(5/7)를 했고,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5/22), KT의 부당 인사발령은 불이익조치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결정(8/28)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KT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2차 불이익조치라 할 수 있는 해임을 강행했다(12/28). 참여연대는 이러한 KT의 해임 결정은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의도가 명확하다고 보고, 이 위원장을 도와 다시금 보호조치신청을 한 바 있다(1/10).

이번 보호조치로 이해관 위원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가기관에서도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KT는 또 다시 결정에 불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KT가 조속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길 촉구한다.

논평 원문 (hwp)

2012-12-24 [논평]이해관 새노조위원장 재징계 추진하는 KT

2012-12-28 [연대성명]이해관 새노조위원장 끝내 해임한 KT를 규탄한다

2013-01-10 [보호조치 신청]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과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에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의견서] 주식백지신탁 완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제출

착한악어 — Mon, 22 Apr 2013 01:17:11 +0900

주식백지신탁 완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4월 22일, 김한표 의원(대표발의) 등 10인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3/29 발의, 의안번호 1904329호) 에 대하여, 국회 안전행정위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창업기업인이나 등기이사, 최대주주인 공직자가 선임될 경우 백지신탁 대신 백지'관리'신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제도의 개선점을 찾는 것은 좋으나, 주식보유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며 주식의 보관만으로는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해충돌의 확인과 해소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여서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오히려 창업기업인이나 최대주주인 공직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장·차관 등 고위 공직의 경우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보다 크므로 오히려 더 엄격하게 이해충돌 회피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의 특성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청와대의 인사 잘못에 따른 황철주 내정자의 퇴장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완화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를 계기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 링크(hwp)

백지관리신탁제 도입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김한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04329호)에 대한 의견

요약

본 보고서는 2013년 3월 29일 김한표 의원(대표발의) 등 10인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329호) (이하 ⌜개정안⌟) 에 대하여, 참여연대가 2013년 4월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에 제출하는 의견서입니다.

참여연대는 창업기업인이나 등기이사, 최대주주인 공직자가 선임될 경우 백지신탁 대신 백지관리신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본문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현행 공직자윤리법 내 주식백지신탁제도 조항

주요 조항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법 제14조의 4)

- 재산공개 대상자(통칭 1급 이상 공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4급 이상 공무원)은

-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 초과 날부터 1개월 이내에 ① 매각 ②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해야 하며

- 수탁기관은 60일 이내(1회 연장 30일 가능)에 신탁주식을 처분하며 대상자는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여하지 못함

-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법 제14조의 5)

- 대상자는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초과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 개정안의 개요

취지 (전문 인용)

-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성공한 국내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은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여 수탁기관이 그 주식을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에 임명될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과 주식을 모두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규정이 인재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하여 국가를 위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한 후 퇴임 후 반환받도록 하는 백지관리신탁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주식백지신탁이 필요한 공직자가 창업기업인, 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백지관리신탁 계약(재임기간 중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한 후 퇴임 후 반환받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약 기간 중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보관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4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 신설)

- 재산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되면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백지관리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11제1항 신설)

- 공개대상자가 백지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날과 해지한 날의 주식 총 가액의 변동률이 동 기간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총 가액의 변동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14조의11제2항 신설)

3. 전체 검토 의견

-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 도입의 목적은 이해충돌의 해소에 있으며, 여기에서 이해충돌의 해소라 함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과 직무간의 이해충돌이 존재하지 않도록 함을 의미함. 이해충돌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함.

- 개정안은 “재임기간 중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한 후 퇴임 후 반환받도록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현행의 백지신탁과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주식의 ‘보관 후 반환(개정안)’과 ‘수탁기관의 기일 내 처분(현행)’의 차이는 큼. “주식의 원 소유자인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정보도 갖지 못하게(백지신탁)함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백지신탁제도를 형애화할 위험성이 많음.

- 한편, 개정안은 소유한 회사에 유리한 정책결정이나 정보의 제공 가능성이 상존하며, 굳이 정책결정 상의 특혜가 아니더라도 항상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불필요한 정책결정과 집행의 정당성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음.

- 더군다나 현재 공직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경우 현행 법에 의하여 3천만 원 이상의 이해충돌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 혹은 백지신탁이 요구되지만, 이해충돌 가능성이 보다 현저한 주식 소유 기업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상대적으로 매우 느슨하게 적용하는 모순이 발생함.

오히려 막대한 주식을 소유한 기업인의 경우 이해충돌의 해소에 대한 규정이 보다 엄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문 기업가의 공직 취임을 위하여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 특히 대상자는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인데, 하급자들에게 이해충돌 회피를 요구하기 힘들 것임.

- 이해충돌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발생할 경우, 최선의 방책은 임명권자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철회하는 것임. 즉 임명권 철회도 이해충돌 해소의 한 방법임.

- 이와 같은 점에서 개정안은 이해충돌의 방지에 대한 의미는 물론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출되었다고 할 수 있음.

4. 각 항 검토 의견

관리신탁 중 경영 불개입에 대하여

- 본 개정안은 “계약 기간 중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보관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백지”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 조항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원하는 공직자들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실질적 경영권 행사를 어떻게 막을지가 불명확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무엇보다도 경영 불개입만으로는 “담당하는 공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임. 여전히 소유 주식인 이상, 공직의 권한으로 특정 기업의 외부 환경을 개선해, 주가를 유지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임.

- 현실적으로도 신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주식의 소유권자, 즉 기업 소유자와 상관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음. 설사 신탁회사와 주식 소유자간에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이것은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은 것임.

- 즉 주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주식의 성장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인식하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지속적인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음.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 개정안은 “창업 기업인, 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 주주인 경우”로 정함

- 그러나 관리신탁의 대상을 이들로 정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똑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단지 기업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각과 백지신탁만을 선택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측면에서 보면 역차별의 소지가 많음.

-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로도 회사를 소유하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는 점도 검토되어야 함.

반환시 초과분 환수 조치에 대하여

- 개정안은 “주식 총 가액의 변동률이 동 기간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총 가액의 변동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정함. 즉,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을 환수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상자들은 주식의 “소유”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이해충돌 해소책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또, 주식은 여러 상대적인 요인에 따라 변동율이 커 초과분 환수만으로 이해충돌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함.

- 초과분 환수 조치의 실효성도 의심됨. 주식을 맡긴 수탁기관에서 해당 공직자 퇴임 시 초과분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할 텐데, 수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주식’이므로, 주식 일부 매각 이외의 다른 환수 방법은 없음. 해당 공직자 편에 서 본다 해도, 공직 재임 시기에는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는 보유주식 감소로 경영권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5. 결론 : 개정안에 반대함

- 2005년 11월 19일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된 이후로 7년여 가 경과하여 제도가 정착된 상황이며,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받으면 기꺼이 수긍하고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있음.

- 제도의 개선점을 찾는 것은 좋으나, 이 제도의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뿐임. 자신의 “소유”를 떠나야만 온전히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임.

-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에 전념하겠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다짐일 것임.

-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번 기회에 더 강화하는 것이 맞음. 공직의 특성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청와대의 인사 잘못에 따른 황철주 내정자의 퇴장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완화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이해충돌의 확인과 해소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오히려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기업을 소유한 기업가에게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게 이해충돌 회피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 확보의 기본 정신, 고위 공직자의 윤리적 의무와 처신,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 등에 정면 위배되는 안이라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반대”의견을 표함.

향후 주식백지신탁제 개정 방향에 대한 추가의견

- 2005년 11월 제정된 공직자윤리법 내 백지신탁제도는 제정 그 자체로서, 공직자 개인의 주식 보유에 관련한 사익과 공익의 충돌을 공직자 스스로 해소하도록 하여 공직윤리를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봄.

- 그러나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작용함. 실제로 제정과 그 직후부터 백지신탁제도는 심사 기준 논란과 직무 회피 적절성에 대한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

- 이는 더욱 강화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함.

- 적어도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상한선을 넘는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향후 스톡옵션 등에 대해서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심사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특히 작년 알려진 외교통상부 공직자들의 CNK주식매입 사건과 검사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사건을 보면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이 심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임.

- 별도로 고지거부 제도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

-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논평]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 수사 못한 반쪽짜리 경찰 수사

동엽 — Fri, 19 Apr 2013 11:07:55 +0900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 수사 못한 반쪽짜리 경찰 수사

정치관여지만 선거법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보여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터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실체 밝혀야

경찰이 어제(4/1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127일 만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없이 정치관여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국정원 직원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전형적인 축소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출석불응 중인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키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국정원 직원이 정치관여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리정보국장의 출석불응을 핑계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정치관여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강조말씀’ 공개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수사의지가 애초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또 선거기간 또는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혐의는 인정했으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경찰의 발표는 법리검토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

경찰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증거확보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2개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20여회에 걸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출석 불응한 심리정보국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다. 경찰 수사는 김모씨의 주변에만 한정되었을 뿐이었다. 검찰 송치 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더 이상 경찰의 추가수사는 무의미하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도 사건을 송치하며 밝혔듯이 공직선거법의 시효 등을 생각하면 검찰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 검찰은 즉시 원세훈 전 원장의 소환을 비롯하여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벌여 국정원의 조직적 관여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 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민간인불법사찰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촉구합니다!

동엽 — Tue, 16 Apr 2013 14:08:50 +0900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촉구 기자회견

민변ㆍ참여연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촉구

오늘(4/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해 7월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방기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해야할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심재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한 위원들의 의원실을 방문하여 국정조사 촉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두 단체의 활동가 회원이 참석했으며 주요 참가자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

◼ 여는 말씀 :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 규탄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촉구서 낭독 : 장유식 행정감시센터 소장

▣ 첨부 : 보도자료 +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사건 국정조사 촉구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국정조사 촉구서

민간인 불법사찰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촉구합니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하고, 그 증거를 없앤 것이 드러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회가 지난 7월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찰사건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위협한 사건입니다. 국민들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사실들은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증언과 증거인멸을 지시받고 수행한 이후, 청와대에 의해 진실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받은 장진수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실을 찾기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을 뿐 더 이상 밝혀낸 것은 많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직권조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사건을 조사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에게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하여 필요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민간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자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어떠한 법의 공백이나 미비가 있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직접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입법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여야 개원협상을 통해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7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아직 국정조사계획서의 채택은 고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참이 흘렀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민간인 사찰의 진실을 밝혀낼 필요는 더욱 커졌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잘못된 권력남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으면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반민주적인 폭거가 재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나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다시 만든 후 사찰대상이 누구였는지 밝히고, 사찰내용을 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권력 실세’ 등이 사찰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확인할 것.

● 사찰의 실행체계 및 보고체계 전체를 밝히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 다른 조직(예컨대 국가정보원, 기무사)의 활용을 포함하여 민간인 사찰 방식과 사례에 대해 조사할 것.

●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민간인 사찰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사찰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보고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와 방식이 어떠했는지 규명할 것.

●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와 관련하여,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자들은 누구이며, 이 사실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고, 입막음 시도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규명할 것.

● 이른바 ‘윗선’이 누구였는지도 밝혀야 함. 사찰의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ㆍ운영에 관여했는지, 사찰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것.

● 청와대 민정수석과 당시 검찰 지휘부가 수사 상황을 조율하고, 부실ㆍ축소ㆍ은폐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도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

● 민간인 불법사찰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특별위원회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3. 4.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

[칼럼] 범죄지도 공개, 범죄율 감소할지 의문

동엽 — Fri, 12 Apr 2013 13:35:21 +0900

[지금 논쟁 중] 범죄지도 공개

[편집자 주] 안전행정부가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표기한 ‘국민생활안전지도’(안전지도)를 제작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국민들이 손쉽게 파악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나 위화감 조성, 부동산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안전행정부 여운광 국립 재난안전연구원장과 참여연대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 [경향신문] 2013. 4. 12. 오피니언란에 실린 칼럼입니다. )

■ 특정지역 ‘치안 불안’ 낙인 우려… 범죄율 감소할지 의문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정부가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에 앞서 국민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미리 공개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안전행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부처별로 있으니 모아서 한꺼번에 공개하면 효과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까지 폐쇄적인 정보공개로 비판받던 정부가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겠다는데 왜 반대할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정보를 지도로 보여줬을 때 특정지역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지역이 슬럼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범죄지도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치안불안지역에서는 지역 간 갈등, 학교의 학생 유치가 어려워지는 문제와 집값 하락의 가능성도 반대 이유로 뽑고 있다. 물론 찬성 의견도 있다. 정책에 찬반 여론이 있고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정책의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범죄지도 제작의 성공적인 외국 사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소개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을 예보하는 범죄지도를 제작해 테스트한 결과, 범죄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범죄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상되는 범죄를 막았어야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예상되는 범죄가 71%나 일어난 것이 왜 성과인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나 경찰 당국에는 성과일 수 있겠으나 국민들에게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보기 어렵다. 또 정부는 예상되는 범죄율 감소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섣불리 범죄 감소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통계도 금방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범죄는 줄어들었다. 미국의 도시정보를 제공하는 www.Cityrating.com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2006년 이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율 두 가지가 모두 감소했다. 그럼 이것이 범죄지도에 의한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선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속한 캘리포니아주의 범죄율도 물론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 자체는 미국 평균이나 캘리포니아 평균에 비해서 높다. 정부에서 뽑은 성공사례인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지도가 성공적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다음으로 범죄지도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자. 우선 범죄가 많은 곳으로 뽑힌 지역의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학교폭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학교 출신에 대한 선입견도 있을 수 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자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사업장의 장소를 옮기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쉽게 이사나 직장을 옮기기 어려울 것이다. 소극적인 대처로 문단속을 강화하거나 귀가시간을 조절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다. 위험지역으로 뽑힌 곳은 치안공백 상태로 이해되어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불러올 수도 있다. 결국 이사 갈 수 있는 사람은 이사를 가면 되겠지만 남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회적 조건들로 인해 그곳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사회적 약자가 위험한 지역에 살도록 강제당할 가능성이 높다. 범죄지도의 작성과 공개로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효과가 있더라도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도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새로운 정책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지는 방향으로 정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러운 지역 간 비교로 안전 확보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불안감이 커지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일부러 위험을 강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통해 경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확대를 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범죄지도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는 벌써 상당 기간 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말한 샌프란시스코 사례도 찬성을 위해 검토를 하다보니 실제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효과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대 주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반대 주장에 대해서 “범죄율 낮추기에 협조해야지 집값이 내려갈까 걱정해서 되겠느냐”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생활안전지도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분석하고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 끝에 시행하더라도 교통사고지도와 같은 사고예방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료가 무엇인지 선별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성명]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사이버안전 총괄해서는 안돼

동엽 — Wed, 10 Apr 2013 11:37:06 +0900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사이버안전 총괄해서는 안돼

정치개입사건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는 국민이 동의못해

국정원 견제해야할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 권한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도 부적절해

지난 3.20 해킹사태를 빌미로,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이 사이버안전 총괄권한을 국가정보원에게 맡기는 법안을 낸 것에 이어, 오는 11일에는 국정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대책 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개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국회와 언론의 사실상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국정원이 사이버 영역까지 장악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비밀정보기관이라는 본래 기관의 임무에도 맞지 않은 권한을 국정원에게 주어서 ‘빅브라더’로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정치개입과 권한남용으로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국정원의 권한을 더 키우고 그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사이버 안전과 관련하여 민간분야를 포괄하는 범정부적 대책기구 또는 ‘콘트롤 타워’가 설령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그 역할을 맡을 불가피한 이유도 없을뿐더러, 맡아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 또는 국정원의 계획대로라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인터넷 데이터 센터, 포털사이트 운용 민간사업자들은 조그마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징후가 있더라도 국정원에 통보해야 하고, 국정원장의 판단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보유한 개인들의 정보조차 국정원이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들여다본 것을 국정원이 악용하지 않을 것임을 누구도 신뢰하지 못한다. 지금도 패킷감청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고 있는 개인간의 통신내용을 들여다보는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국회와 언론을 통한 통제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 국정원은 지금도 보안을 핑계로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비밀로 지정되어 있거나 비공개상태다. 국회 정보위원회조차 국정원을 사실상 통제하지 못한다. 최근 일어난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사건에서 국회 정보위가 무슨 힘을 쓰고 있나?

이런 마당에 국정원을 감시하고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애써야 할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을 더 키우기만 하는 법안을 낸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확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부터 논의하는 것이 맞다. 어떤 경우에라도 사이버 안전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국정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명 원문] 국정원 권한 확대하는 사이버 안전대책 반대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청원

착한악어 — Tue, 09 Apr 2013 14:26:23 +0900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청원

“사각지대 공익제보자들도 지원”, “공익제보 접수 처리 강화”등 제기

4월 서울시의회 회기 통과 기대

4월 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김창준 변호사),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대표 김용환), 한국투명성기구(회장 김거성 목사), 호루라기 재단(이사장 이영기 변호사)은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제정청원하였습니다(소개의원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조례를 공동 청원한 참여연대는 지난 1995년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부패방지법(2002)과 공익신고자보호법(2011)이 제정되었고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조례제정을 청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① 현재 법제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까지 포괄하여 지원하고 ② 공익제보 접수 처리체계를 강화하며 ③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4월 2일(화)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 기초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례를 청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원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적으로 보호 지원이 보장되어 있는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공익신고 이외의 공익제보도, 서울시 사무에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라면 모두 보호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조)

② 서울시에 조사 심의자문과 보호 지원 권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제6조),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접수 또는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해 1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통지하고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여 공익제보자 입장에 선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제14조).

③ 공익제보자 보호우수기업 선정 기준이라는 틀을 빌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제8조).

④ 구체적 지원책으로는 공익제보로 인한 육체 정신적 치료나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 소송비용까지 공익제보지원위에 구조 신청할 수 있으며(10조 1항),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공익제보지원위가 권고하면, ▲ 이전 월급 평균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지방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 계약직 특채 ▲ 내부신고 공무원인 경우 직급승진 가산점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10조 6항). 보상금 기준은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11조).

한편, 오늘 청원한 조례안은 시의회의 검토를 거쳐 김광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형태 교육의원(공동 대표발의) 외 다수 서울시의원들의 참여로 조례안을 의원발의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사전에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의 정밀한 검토와 시민 대토론회 등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제24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_서울시공익제보지원조례 청원.hwp

20130409_조례청원서.hwp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는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청원하며

1. 제안 이유

참여연대는 1995. 10. 서울시의회에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청원한 바 있다. 그 당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 그리고 입법운동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청원하였다.

위 서울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운동과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어 2001. 7. 24. 공공부문에서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규정한 부패방지법(현행 개정 법률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현행법률도 '부패방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2. 1. 25.부터 시행되었고, 2011. 3. 20. 민간부문에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만으로는 아직도 공익제보자 보호가 미흡할 뿐 아니라, 신고가 있으면 공익제보자를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벗어나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마침 2012.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여 서울시가 검토 중에 있고, 실제 부산광역시 서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따라서, 기존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의 공익제보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약칭 ‘공익제보 지원조례’)안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2. 조례 제정의 필요성

가. 조례안은 크게, 공익제보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 공익제보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제도, 그리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으로 구성하였다.

나. 조례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문제점 보완

①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의 범위 협소

부패방지법은 공공부문에서의 부패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반 법률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데,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및 시행령(제2조)은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을 180개 법률 위반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료비용 부당 청구 등 비록 공익신고자보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비추어 보호대상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 권리 영역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법령들이 있으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령에 규정된 법령에 한정하여 신고자들을 보호만으로는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② 익명 신고 문제

공익신고자보호보법에는 익명신고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익명에 의한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 대리에 의한 익명 신고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③ 공익제보자 지원 내용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27조)은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나, 공익신고 직후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구제수단이 없다.

그리고,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구제를 넘어 적극적인 보호정책 차원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청렴성을 적극 반영하여 시에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때 우선적 배려를 고려할 필요와 실익이 있다.

④ 불이익조치 조사권, 공익신고 조사권 분리에 따른 문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모두 불이익조치에 대한 조사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는 조사기관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사기관(법 제6조제2항)

: 공익침해행위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② 공익신고의 접수(법 제6조제2호) 및 이첩접수(법 제9조제3항)

③ 공익신고의 처리(법 제10조)

: 필요한 조사, 조사결과 통보,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④ 보호조치신청에 대한 조사 협력(법 제19조제5항)

: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조사(법 제22조제3항)

⑥ 공익신고 조사․처리, 보호조치 관련 협조 요청이나 협조 응답(법 제25조)

⑦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 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환(법 제29조제2항)

: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시, 권익위 요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는 공익신고(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불이익조치 조사 및 보호조치 신청 접수와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조사와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판단은 별개의 업무가 될 수 없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공익제보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이다.

따라서, 공익제보자에게 조사에 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익제보자의 협조 및 보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공익제보 처리기능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일인 2011. 9. 30. 부터 2012. 3. 31.까지 6개월 간 서울시가 처리한 공익신고는 총 1,162건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법 시행 이후 3개월간 접수한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292건인데, 그 현황은 표2>와 같다.

표1> 서울시 6개월간 공익신고 처리분 (2011.10~2012. 3) *서울시 자료 인용

구분	접수		처리				사례
	접수		직접처리		관계기관 송부	종결/ 각하
	건수	비율	금전적 행정처분	비금전적 행정처분	관계기관 송부	종결/ 각하
건강	46	4	4	16	17	9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금지 표시 위반/무신고 영업 및 영업장 외 영업/허위과대광고 등
안전	484	42	160	162	1	161
환경	623	53	599	1	0	23
소비자 이익	9	1	2	3	1	3	원산지 거짓표시/무등록자 및 대여자 혐의/수사의뢰/
공정 경쟁	0	0	0	0	0	0
합계	1,162		765	182	19	196

표2>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국민권익위 유형별 공익신고 접수 현황 *권익위 2011 백서 인용

공익침해

유형

합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기타

합계(건)

292

169

구성비(%)

100

57.9

2.7

3.4

15.8

6.2

14.0

이와 같이 서울시의 공익신고 접수율이 월등히 높은데, 공익신고와 일반 민원이 혼재되어 접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극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처음부터 세밀하게 공익제보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공익제보자 지원 등의 통합 자치조례 제정

서울시는 현재 공익제보 지원 및 보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례와 규칙 등을 두고 있다.

①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②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③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신고포상금 지급규칙

④ 서울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그러나 위 조례들 모두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관한 것인데 신분상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거나(①, ② ,④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바(③의 경우), 통합적인 공익제보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3. 조례제정의 합법성

가.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또는 부패방지법이 미처 보호하지 못하는 신고자를 보호하거나 미흡한 보호제도를 보완하고 서울시 특성에 맞게 공익제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추244, 판결)'고 판시하였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익제보제도 정착에 필요한 사업 수행과 실질적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지방 실정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한편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권리제한이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조례안의 주요 골자

가. 공익제보 범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신고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는 공익제보의 범위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이외에 '여타 법률에서 벌칙으로서 규정된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었다(제1조).

위 포괄규정은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지원 선정 과정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또한 범위에 있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는 것으로

나. 서울시 책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익제보자 보호의 필요성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장의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노력,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의무, 예산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노력 의무 등을 명시하였다(제4조).

다.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와 공익제보센터

본 조례안의 핵심은, 서울시 관할의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서울시가 공익제보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위하여 서울시 안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제6조, 제13조).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과 혼재되어 있어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익제보의 통합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공익제보센터 설치는, 시민들에게 공익제보의 필요성과 보호제도의 홍보를 위해서도 유의미하다.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으로 하였다.

위원의 자격은, 공익제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②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였다.

라.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제도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제도는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조례안에도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기업에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역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기업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8조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의 기준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선정 기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직급별 3인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공익제보자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공익제보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 실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우수기업으로서의 홍보를 지원하고(제15조) 재화나 서비스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

마. 공익제보 접수 등 처리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① 불법행위와 관계있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 시, ③ 시의원, ④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 ⑤ 시가 별도로 정하는 시민단체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고, 이 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

공익제보를 통합 관리하는 공익제보센터는, 접수 또는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하여,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1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였다(제13조). 조직적으로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담당관을 두도록 하였다.

바. 공익제보자 지원

본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직접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다.

(1) 우선, 공익제보자 및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인적사항 노출금지 의무,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규정하였다(제9조 제1항). 그리고, 공익 제보 접수 및 처리 관련 공무원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참고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부패방지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패방지법 제88조).

(2) 본 조례안에서는,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 그 밖에 위원회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상 불이익,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의 경우는 시에 대한 경우만 적용한다)

한편, 본 조례안에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장에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공익제보자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2조의 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불이익 조치가 해소될 때까지 월 평균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지방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10%로 한다)

3. 시 단기계약직 등의 특채

4. 부패 행위를 내부 신고한 공무원인 경우 직급 승진 등의 가산점 부여

일반적으로 구조금이 공익침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종료될 때에 지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당사자 신청에 의한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에 대한 구조금과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익제보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공익제보자들의 청렴성과 용기 등의 자질을 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 또는 직급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단기계약 등에서 특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익제보로 인해 아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요건과 동일하며 산정기준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사. 기타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제14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제15조), 표창수여(제18조), 교육지원(제19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제21조) 등의 규정을 두었다.

5. 결론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등의 제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그 보호가 미흡한데, 공익제보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보자들의 존재가 법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무엇보다 공익제보가 사회, 경제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서울시가 공익제보지원조례를 수립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공익제보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며, 다른 지역의 조례 제정 운동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2013. 4. 9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전 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 신고, 여타 법률에서 벌칙으로서 규정된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칭한다.

2.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여타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2. 공익제보된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 부과 권고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10.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한다. 시 감사관은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실의 공익제보 담당관이 된다.

1.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직급별 3인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

6.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7.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8.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9.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10. 공익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위원회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제2조 제4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에 대한 경우만 적용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 지급을 시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여타 법률 구제로서 구조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시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⑥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 조치가 해소될 때까지 월 평균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지방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10%로 한다)

3. 시 계약직 공무원 등의 특채

4. 부패 행위를 내부 신고한 공무원인 경우 직급 승진 등의 가산점 부여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의결할 수 있다. 산정 기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별표2]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③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제보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위원회

5. 시가 별도로 정하는 시민단체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위하여 전담하는 공익제보 담당관을 두어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우편·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2. 각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③ 공익제보센터는 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시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조사 조치하며, 내용이 타당하나 시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그 처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의 사무와 관계 있음에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담당관의 결재를 통하며 담당관은 월별로 기각 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 모두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⑥ 접수 후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 접수 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기타 법인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7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