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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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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새정부 국제개발협력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새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5/30)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한국 ODA의 문제점 및 한계를 짚어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한국 국제개발협력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비호 하에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ODA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고자 했다. 

 

토론에 앞서 이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날 국정과오가 벌어질 수 있었던 정부 시스템의 허점이 무엇이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제개발협력사업 역시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부실화되고 국정농단의 타깃이 된 데에는 관리·감독이 어렵고, 통합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탓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과 한계에 관한 발제를 맡은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은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예로 들어 유·무상 이원화와 무상원조 분절화로 인한 개발효과성 저하가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ODA 관계기관들의 원조분절화 개선 노력이 미흡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취약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와 충분한 검증과 검토없이 ODA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 등을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 △유상원조 비중 축소 및 책무성 메커니즘 제도화, △성찰 없는 ‘한국형 개발원조’ 추진 중단, △원칙과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강화, △국회의 감시 역할 강화, △시민사회와 발전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두 번째로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제안 발제를 맡은 이태주 한성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개발협력 공약을 평가하고 국제개발협력이 ‘책임-협력-평화-민주주의’ 원칙하에 △지속가능한 발전,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민주주의와 인권, 성평등,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로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의 5대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법체계 내에서 ODA 전달체계와 무상원조를 우선 통합하고 이어 ‘국제개발협력청’ 설립으로 유·무상 ODA를 통합하는 2단계 ODA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뒤이은 토론시간에서 국무조정실 유승표 과장은 한국 ODA 정책에 있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통합적 ODA 추진과 기관 간 협업은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 ODA 기관 간 사업 정보를 더욱 활발히 공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획재정부 강윤진 과장은 무상 내, 유·무상 간 분절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알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밝히며 개별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투명한 조정기제 강화를 통해 효율성, 개발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이규호 과장은 한국 무상원조 정책은 제한된 원조 규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인도주의 성향의 원조에 기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은 원조 분절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지만, 일원화하는 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의 자율성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 특별위원회 설치, 정무위 산하 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앞선 발제에서 제시된 한국 ODA의 문제점과 한계에 공감을 표하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DA 통합방안 마련과 원조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는 제도개선,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역할 강화 등 ODA 기본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개요

일 시  2017년 5월 30일(화) 오전 10시 - 12시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주 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 회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발 제
-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 새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제안 / 이태주 (한성대 개발인류학과 교수)

 

토 론
 - 유승표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
 - 이규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 강윤진 (기재부 금융협력총괄과장)
 -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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