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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 2018.12.17
  • 310

라오스 활동가 솜바스 솜폰 강제실종 6년, 전세계 시민사회는 라오스 정부의 대답을 요구한다

 

라오스 시민사회 활동가 솜바스 솜폰(Sombath Somphone)의 강제실종 6년을 하루 앞두고, 우리는 라오스 정부가 그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솜바스 씨는 2012년 12월 15일 저녁,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번화한 거리의 경찰 검문소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CCTV에는 솜바스의 차가 경찰 검문소 앞에 멈춰서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를 다른 차량으로 태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CCTV 화면은 솜바스의 차를 시내 중심지로부터 멀리 몰고 가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도 보여주고 있었다. 경찰이 솜바스 씨의 납치를 목격했지만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라오스 경찰이 강제 실종 범죄를 포함한 솜바스에 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날 밤늦게 솜바스를 비엔티안의 한 경찰 유치장에서 보았다는 목격자들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솜바스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그 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라오스 정부는 솜바스 솜폰의 실종과 관련하여 신뢰할만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다. 라오스 정부는 2018년 7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CCPR)의 이행을 감시하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보낸 정부 보고서에서 솜바스의 생사와 행방을 조사하기 위해“매우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라오스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거부하고,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어떠한 세부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모순되는 것이다. 라오스 당국은 2013년 6월 8일 이후 솜바스 사건 조사에 대해 그 어떤 새로운 사실도 밝히지 않고 있고, 2013년 1월 이후에는 솜바스의 아내인 수이 멩(Shui Meng Ng)과 두 차례 만났을 뿐이다.  

 

경찰이 솜바스의 생사와 행방을 밝힐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라오스 정부의 최근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라오스 당국의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국제법과 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을 허용할 것을 당국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라오스 정부에는 그렇게 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라오스 정부에는 자유권 규약과 고문방지협약을 포함하여 라오스가 가입한 국제조약들을 심각하게 위반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소환할 의무도 있다. 우리는 또한 라오스 정부가 2008년 9월에 서명한 강제실종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고, 국내법을 협약에 맞게 개정하여 이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솜바스의 생사와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솜바스를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라오스 정부에 "솜바스는 어디에 있는가?(Where is Sombath?)"라고 계속해서 물을 것이다.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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