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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l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유엔UN
  • 2012.04.18
  • 3173
  • 첨부 5
제주 강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

강동균, 송강호, 문정현, 양윤모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개인청원)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제출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과도한 인권침해, 유엔인권이사회의 관심 촉구


제주 강정마을에서 만연해지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과 인권침해와 관련해 오늘(4월 18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강동균 마을회장, 송강호 박사, 문정현 신부, 양윤모 영화평론가의 개인청원(individual complaint)을 제출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개인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낸 개인청원 자료를 통해, 정부와 군당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문제점과 강정주민들, 평화활동가, 그리고 성직자들에 대한 경찰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제주 강정에서 공권력의 폭력행위가 도를 넘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부터 2012년 4월 현 시점까지 약 450명이 연행, 체포 혹은 구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수많은 인권 피해자 가운데, 특히 강동균 마을회장, 송강호 박사, 문정현 신부, 양윤모 영화평론가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적이고 과도한 대응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참여연대가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낸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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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강정마을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현황을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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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정부에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정부와 군당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문제점과 강정주민들, 평화활동가, 그리고 성직자들에 대한 경찰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전달하고, 강정마을 인권침해 상황에 주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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