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303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법무/검찰인사
  • 2013.03.04
  • 1618
  • 첨부 1

 

새누리당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적격 의견, 유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8,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3/4),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의 새누리당 위원들이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나 검증 사항은 회피하고, 후보자 봐주기 질의로 일관한 뒤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제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충분히 내놓지 못했다. 또한, 변호사 재직 기간 동안 사건 수임과 관련한 자료 등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듭된 자료 요청에 마지못해 응하고, 5.16 쿠데타에 대한 역사관에도 잘못된 인식을 보이는 등 애초에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신뢰도 주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발표하고,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황 후보자가 공정한 법 집행, 인권 보호, 검찰 개혁 의지 등 현 시기 법무부장관이 가져야 할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부적격 입장을 채택할 것을 법사위 위원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목록
제목 날짜
[특강_신청마감] 전수안 전 대법관에게 듣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2015.04.27
[논평] 서기호의원 발의 특검법 계기로 상설특검법 논의 시작해야   2015.05.01
[특강_신청마감] 전수안 전 대법관에게 듣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2015.04.27
[보도자료] 국민의 알 권리 막은 대법원   2015.04.24
[논평] '특별검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2015.04.23
[논평]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안될 일   2015.04.22
[논평] 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 개혁의 시급한 방안이 될 수는 없다   2015.04.20
[판결비평]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2015.04.16
[논평]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2015.04.15
[논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실토한 '상설특검법' 개정의 필요성   2015.04.13
[판결비평]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2015.04.10
[논평]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15.04.09
[논평]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2015.04.09
[논평]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 부적격 재확인 해   2015.04.08
[기자브리핑] 참여연대, 고 박종철군의 형 박종부 등,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2015.04.07
[논평]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2015.04.07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