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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결정
  • 2015.02.23
  • 2901

2005~2014  판결비평서,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출간

 


<공평한가?> 책 표지

 

 


시민이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은 판결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주권의 일부인 것처럼 사법권도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는 시민을 대신해 판결을 할 책임을 부여받은 것일 뿐이다. ‘판사의 판결’은 ‘시민의 판결’이 되어야 하고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 되어야 한다__발간사 중에서 

 

 

참여연대는 10년 전부터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의 내용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했고, 인권 수호 기관으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했습니다. 

 

그 10년의 활동을 엮은 책, <공평한가?>를 소개합니다. 

 

2005년 이후 진행되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이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받쳐준 디딤돌 판결과 이를 가로막은 걸림돌 판결의 요체를 간명히 정리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내리는 판결은 주권자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중대히 변화시킨다. 정치적, 사회적 분쟁의 최종 마무리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현실에서 국민은 판결과 그것을 내리는 사람을 더욱 주목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 책이 좋은 망원경과 현미경 역할을 할 것이다.__추천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l  북콤마  l  2015년 2월  l  22,000원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세요~

 

<경향신문>에서 책에서 다룬 판결비평 중 일부를 2회에 걸쳐소개했네요~

기사 (1) http://bit.ly/1DIzFfG

기사 (2) http://bit.ly/1MMp5qo

 


 

<차 례> (66개 판결)

2014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 도박 중독자에 대한 강원랜드의 책임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원세훈 1심 /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 전교조 법외노조 1심 / 이해관 KT 공익신고 2심 / 자살 여군 대위, 성추행한 소령 집행유예 / 선거권·피선거권의 연령 기준 헌법소원 / 해병대 장교 이적표현물 소지죄 무죄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 김용판 1심 / 옥외 집회 사전신고제 합헌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문제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유죄 / 외부 성기 형성 없어도 성별 정정 허가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의 책임 /노회찬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

 

2012년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이유 / 박경신 ‘검열자의 일기’ 2심 /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 집시법상 해산 명령의 적법 요건 / 기성회비 반환 소송

 

2011년

정봉주 허위사실 유포죄 확정 판결 /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위헌 

 

 

 

 

 

 

 

 

 

 

2010년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 군 불온서적 지정 /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 한명숙 뇌물 수수 사건 1심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 / 전교조 시국선언

 

2009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 / 강제 철거의 근거였던 도시정비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8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이건희 무죄 1심

 

2007년

상경 집회 원천봉쇄 / 성희롱으로 해고된 카드 회사 지점장 /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 1심 /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 파업에 참가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 취소 / 교통 불편 우려로 경복궁 인근 집회 금지 / 한미 FTA 협정문 초안 비공개

 

2006년

감사원 내부 비리 고발자 현준희 / 선분양 하면서 인근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알리지 않은 건설사 / 개인 파산 제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인 카드깡과 카드 돌려막기 / 관급 공사의 부패를 막는 청렴계약 조항 / 명의 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 안산시 공무원 내부 고발자 김봉구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 확정판결 / 돈 갚을 능력 없는데 카드 사용하면 사기 /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 미술 교사의 누드 작품 음란물 인정 / 공안문제연구소의 공안 감정 / 지문 날인 제도 합헌 /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의미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다큐멘터리 부분 삭제 판결 /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비판 글 / 동방페레그린증권 사건과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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