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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인사
  • 2015.03.11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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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시간 끌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해

더 드러나는 박 후보자의 고문치사사건 축소수사 책임  

국회는 박상옥 후보 임명동의안 통과시켜서는 안 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수사에 가담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차 수사 때부터 고문 가담자가 더 있을 개연성이 충분한 상황인데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고, 엉터리 사건경위보고서를 작성한 치안본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의 진상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서도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정작 담당 검사인 박 후보자는 상식적인 의심조차 품어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실을 놓고도 박 후보는 진정 자신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박 후보는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 시간 끌지 말고 박 후보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또 박상옥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도 아니고,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국회가 대법원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시키는데 동참하지 말길 바란다. 국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거부하라.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흠결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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