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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개혁
  • 2017.06.16
  • 145

법원개혁토론회웹자보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사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대법관의 비리판사 비위사실 은폐 등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인사권, 사법행정권 등 대법원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 법원행정처가 법관 승진코스 및 요직으로 인식되고 법원행정처가 관료화된 문제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되고 법원 내 자성과 개혁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국회가 공동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목표로 법원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 발제

1.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바라본 한국 사법행정의 남용사례: 사법관료들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막았는가 / 윤나리 (변호사, 전 판사)

2. 독립적 사법행정기구의 필요성 / 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3.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 법원행정처 개혁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범준 (경향신문 법조팀장)

            이상 가나다순

 

◯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법학회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정성호·박주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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