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578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기타
  • 2017.11.09
  • 202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하자, 경찰청이 그 기능을 경찰청 정보파트에서 이어받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에 이어 정치 및 국민사찰기관이 되려는 듯 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현재 중단된 부분은 정치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즉 정치권의 동향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 문화계 인사들의 성향과 정보, 언론사 동향과 정보, 사법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국정원이 중단한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조직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또는 공직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사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민사찰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아니 그 어떤 기관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명칭으로 각종 사회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나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 즉 “정치·경제·노동· 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범죄 수사나 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동향이나 활동조차 속속들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단되어야 할 일로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경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범죄와 무관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정책정보의 수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권까지 더 확대한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 정보파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과 무관한 각종 분야의 동향에 대한 기존의 “정보수집”도 중단해야 하며, 국정원이 했던 정치권 및 국민사찰 정보 수집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당장 멈추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기자회견]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7.09.11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2017.04.03
[종합] 2015-2017 판결비평 2017.01.12
[그 사건 그 검사 DB]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2015.03.08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2015.03.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5.03.08
[판결비평] 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2017.11.16
[공수처공동행동] 민주주의UP! 정치페스티벌 부스 “PRODUCE 공수처”   2017.11.11
[논평]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2017.11.09
[공수처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논평]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이의제기권 절차 마련으로 이어져야   2017.11.01
[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촉구 1인시위 진행(10/16~31)   2017.10.31
[공지] “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 (10/28 3-6시 광화문 세종대...   2017.10.28
[논평]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2017.10.17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2017.10.16
[공동성명] 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공동성명   2017.10.10
[논평]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2017.09.29
[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017.09.26
[공수처공동행동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2017.09.25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2017.09.25
[판결비평]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2017.09.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