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635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검찰개혁
  • 2018.01.12
  • 119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직접행동]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시위 25명 참여 2017.12.17
[기자회견]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7.09.11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2017.04.03
[종합] 2015-2017 판결비평 2017.01.12
[그 사건 그 검사 DB]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2015.03.08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2015.03.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5.03.08
[논평]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2018.01.15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논평]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2017.12.28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보도자료] 참여연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   2017.12.20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직접행동]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시위 25명 참여   2017.12.17
[성명]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당장 중단하라   2017.12.15
[판결비평]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2017.12.13
[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응답 결과 발표   2017.12.12
[정책문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공수처 설치   2017.12.11
[판결비평]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2017.12.06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2017.11.27
[논평]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2017.11.24
[공수처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