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8-02-05   984

[논평] 권성동, 염동열 의원 검찰수사 외압 명명백백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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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검찰 수사 외압 명명백백 밝혀야

의혹 당사자인 검찰과 자유한국당 배제한 진상조사 필요

공수처 필요성 보여주는 수사외압 의혹,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동참해야

 

어제(2월 4일)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작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을 폭로했다. 검찰 수뇌부가 권력과 결탁하여 부당한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폭로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혹 당사자인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안 검사가 밝힌 외압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안 검사는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를 내리는 등 외압을 받았으며, 최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라며 불구속을 지시했다고도 한다. 이러한 안 검사의 폭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실제 강원랜드 청탁비리 사건은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작년 9월 재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12월 최 전 사장을 구속하였지만 염동열 의원은 피의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에 여러차례 불응하다가 지난 1월에서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권성동 의원은 서면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사 외압,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번 폭로는 집권세력의 인사권에서 벗어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권력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검찰의 모습이 다시금 재확인된 것이다. 공수처장은 정권이 임명한 사람도 아닌, 야당이 임명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된다.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어야 하며, 부패척결과 권력형 비리 근절에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독립된 공수처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것 외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덧붙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채용 청탁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수사와 처벌을 피해왔다.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은 각각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위원의 역할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 즉각 각 지위에서 사임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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