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
  • 2018.04.25
  • 3678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 2심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문보기 / 다운로드]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문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함께보기1: 국정농단 판결 관련 참여연대 논평 및 의견서

2017. 08. 25. [논평] '이재용 5년형 선고', 낮은 형랑 납득하기 어려워

2018. 02. 05. [성명] 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불가

2018. 02. 13. [논평]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사필귀정이다

2018. 02. 13. [논평] 최순실 1심 판결, 의미있는 판결이나 삼성에만 소극적

2018. 04. 06. [논평]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2018. 08. 24.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2019. 04. 24. [의견서] 대법원에 박근혜 · 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 함께보기2: 판결비평 국정농단 특집

2018. 02. 23. [125] [최순실 1심]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 김남근

2018. 03. 02. [126] [이재용 2심]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 노종화

2018. 04. 24. [130] [박근혜 1심]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 임지봉

 

* 함께보기3 : 그사건 그검사 DB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검찰 수사 일지

2.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박영수 특검) 수사 일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공지][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09.17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모집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2019.08.01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 1 2019.05.28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2019.09.19
[공지][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09.17
[논평]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2019.09.16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2019.09.10
[판결비평 157] 담합행위 드러났는데도 면죄부 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있다   2019.09.09
[공지] 중앙선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9/7 사설 중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2019.09.07
[논평] 대통령 인사권 행사기간, 검찰 수사 중단해야   2019.09.06
[논평]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1)   2019.09.03
[판결비평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2019.08.30
[논평] 법무부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   2019.08.29
[특강]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2019.08.29
[논평]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2019.08.22
[논평]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2019.08.1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