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874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수사사건처리
  • 2018.05.17
  • 593

수사 외압 폭로한 검사 징계 시도 중단해야

4년째 이어온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외압 수사, 온국민이 수사 결과 지켜볼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에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대검찰청이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검찰이, 도리어 징계권을 앞세워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검사를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대검찰청의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당하지 않은 지휘·감독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한 사건 수사에 불공정하게 관여하고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도 보도자료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기소여부와 관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신 대검찰청이 추천한 인사가 과반을 넘는 전문자문단에 맡기는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의를 제기한 검사의 징계를 검토하기에 앞서 검찰 수뇌부의 지휘가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수사 외압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 내 분란이나 검찰총장 흔들기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검찰 고위층의 수사 외압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별도의 수사단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단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자는 입장인 가운데, 18일 예정된 전문자문단 의견을 통해 외압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수사, 2017년 재수사, 2018년 수사단 출범 등 권력형 비리사건임이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4년이 된 지금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은 막바지에 다달은 수사단 활동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낱낱이 밝힐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바로가기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목록
제목 날짜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2018.05.15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2018.04.10
[종합] 2015-2018 판결비평 2017.01.12
[그 사건 그 검사 DB]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2015.03.08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2015.03.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5.03.08
[기록과 기억]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8.05.25
[공수처수첩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2018.05.24
[논평] 수사 외압 폭로한 검사 징계 시도 중단해야   2018.05.17
[판결비평]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열린 국회 향한 중요한 한 걸음   2018.05.17
[논평]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특검으로 검찰 수뇌부 연루 진상 밝혀야   2018.05.15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2018.05.15
[공수처수첩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2018.05.09
[논평]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2018.05.04
[공수처수첩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 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2018.05.02
[논평]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2018.04.26
[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 1심 전문   2018.04.25
[논평] 검찰 셀프수사 한계 스스로 증명한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   2018.04.25
[판결비평 국정농단 특집 ③ 박근혜]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2018.04.24
[사형제폐지연석회의]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2018.04.20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4/17)   2018.04.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