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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2018.09.12
  • 123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9월 13일(목)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

20180913_사법70주년사법적폐청산기자회견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현장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13,목) 대법원에서 ‘법원의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책임자들의 줄소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반복된 영장기각과 증거인멸을 통해 사법농단 진상규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70주년에 시국회의가‘법원을 배제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법원은 기념식이 아니라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통렬히 반성하며 사법적폐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법원의 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오늘 대법원 앞에서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방해 중단, 관여 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 개요 

- 사회: 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 법조계 발언: 천낙붕 민변 부회장,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TF단장

- 시국회의 발언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시국회의 발언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피해당사자 단위 및 참석단체 대표자

- 퍼포먼스 : "양승태 등 적폐법관, 국민이 심판한다"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오늘, 1948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첫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원의 날 70주년’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된다.

 

지난 70여 년간, 국민들은 한결 같이 사법부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억울한 이들의 마지막 보루이기를,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버팀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사법부가 지난 70년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에 기여한 바를 찾기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 만큼 어렵다. 오히려 독재에 침묵하고 협력하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기능한 사례는 차고 넘치는 것이 현실이다.

 

독재와 적폐세력의 전횡이 극에 달했음에도 법원이 침묵하고 협조하는 동안, 국민은 스스로 일어나 촛불 항쟁을 일구었고, 박근혜 적폐 정권을 무너뜨렸으며, 새 정부가 들어섰다.

 

만약 법원이 촛불 항쟁 이후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여 내부의 적폐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면, 국민은 이번 ‘법원의 날’을 그 나마 축하하고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가까이, 법원은 촛불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관심이 줄어드는 기회를 틈타 이재용 같은 범죄자들을 석방하고, 이미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구태를 답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범죄자를 비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한, 시급히 청산해야 할 박근혜 정권 시기 대표적 적폐다.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으며, 그 사이 증거가 훼손되고 있다. 

 

반면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어떤가? 쌍용차 해고자 30여 명의 안타까움 죽음이 이어졌으며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원상회복을 위해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법원이 촛불 민의를 거역하고 적폐청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 할 수밖에 없다. 법원을 배제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법농단 진상규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처벌과 사법 적폐 판사 탄핵, 피해자 구제와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사법부 70주년에, 법원을 배제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이는 자업자득이다. 오늘을 진심으로 기념하고자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사법적폐 판사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것이 사법부 70주년을 기념하는 일성이 되어야 하며, 이는 주권자의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 

 

정부와 대법원이 사법적폐 청산에 미온적일수록, 특별재판부 설치와 적폐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 목소리는 점차 정부와 대법원을 향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라!

적폐법관 탄핵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피해자를 구제하라! 

 

2018년 9월 13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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