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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2019.02.15
  • 557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촛불집회

2019. 2. 15. 금 19:00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20190215_사법농단법관탄핵촛불집회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참여연대)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양승태 대법원의 광범위한 사법농단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비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닙니다. 이에 가담한 법관들도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고, 처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2월이 가기전에 조속히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화공연 및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소추안을 시민들이 모의 가결시키는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개요

  • 제목 :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적폐법관 탄핵촉구 촛불집회
  • 일시 장소 : 2019. 02. 15. 금 19:00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집회 진행안 및 주요발언자
    • 사회 :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본부장)
  • 발언(가나다순)
    •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 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대표자 등
  • 문화공연 : 송희태
  • 퍼포먼스 : 시국회의가 발표한 탄핵 대상자 16인 각각에 대해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대상으로 모의 국회를 열어 탄핵여부를 표결하고, 가결 선포하는 퍼포먼스

     ※사회자, 발언자 및 순서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02-2670-9290)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02-723-0666, jw@pspd.org)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판사 명단

1차 명단 : 권순일 정다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자세히보기

2차 명단 :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자세히보기

 

[서명캠페인] "어마마? 적폐판사님 아직도 계세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하러가기  http://bit.ly/법관탄핵서명

 

 

20190215_이미지_법관탄핵촉구촛불집회.jpg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클릭)

16명의 적폐 판사들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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