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검찰개혁
  • 2019.02.25
  • 373

20180218_국회를열어라_시민행진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진(2019. 2. 18~3주간 진행) 피켓

 

국민적 지지 받는 공수처 즉각 설치해야

청와대 청원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공수처 설치 여론
국회의원 수사대상에서 뺄 이유 없어

 

지난 금요일(2월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청원인 수 30만명을 돌파한 공수처 설치 촉구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공식답변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높고,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공약하였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최대 8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일 정도로 국민의 지지가 높다. 이번 청와대 청원은 공수처 설치를 외치는 여론이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입증한 것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이에 응답하여 즉각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고한 이유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나 법사위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처럼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러한 권력형 범죄사건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상정된 만큼 그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같은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소속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부분의 공수처법안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며, 특히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공수처장의 추천권과 사실상의 임명권까지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소속 검사의 중립성을 염려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하는 것이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에 더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해선 안된다. 

 
 
 
참여연대의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꿀 힘이 있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요! 해피빈 모금함 가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02.19
[항의전화] 공수처 가로막는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2019.01.23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2018.05.15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종합) 2017.01.12
[그 사건 그 검사 DB]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2015.03.08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2015.03.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3 2015.03.08
[논평] 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2019.03.18
[논평]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위해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   2019.03.15
[공동기자회견]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2019.03.15
[논평]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2019.03.13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2019.03.11
[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②]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2019.03.06
[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2019.03.05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공수처수첩⑲] 한국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공수처 설치"를 외치다   2019.02.28
[직접행동]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촉구   2019.02.27
[논평] 국민적 지지 받는 공수처 즉각 설치해야   2019.02.25
[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   2019.02.21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02.19
[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2019.02.15
[촛불집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2/15(금)   2019.02.1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