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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검찰인사
  • 2019.08.22
  • 1114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국회는 인사청문회 열어 제기된 의혹과 검찰개혁 적임자 여부 검증해야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의 과거행적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그 바탕에는 서민들은 접근 불가능한 특권층으로 지칭되는 그들만의 경로가 존재하고, 그래서 정부가 천명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한낱 헛된 꿈일 수 있다는 실망과 분노가 놓여있다.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을 담당해왔으므로 더더욱 그러하다. 

 

법무부장관직은 공정한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신뢰성 검증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가 인지했을 수 있는 가족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하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하여 가짜뉴스 또는 근거 없는 공세로 몰아붙이기보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이 그간 주장해왔던 바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행적간의 괴리와 의혹들에 대하여 청문회 이전에 신속히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조 후보자 스스로도 본인이 희망하는 신속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협력해야 한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만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특히 사법 개혁 및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그 과제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지난 2년 여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시도해 왔지만 법무부 탈검찰화에서의 일부 진전 외에 검찰개혁을 비롯한 다른 권력기관 개혁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조 후보자가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작업을 어떻게 보좌했는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검증이 필요하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최소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법무행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기된 의혹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고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이 청문의 절차와 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기일을 합의하지 않은 채 장외 공세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회에서 인사청문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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