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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 2020.04.09
  • 535

21대 총선 권력기관·정치·법원 개혁 분야 정당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정의당 충실, 민주당 미적지근, 통합당 역주행, 민생당 무공약, 국민의당 오락가락

 
참여연대는 오늘(4/9), <21대 총선 권력기관·정치·법원 개혁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공약과 정치와 법원 개혁 공약은 정당이 권력기관을 어떻게 통제하고 정당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공약과 정책입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주요 5개 정당(#위성정당_빼고)이 제시한 권력기관 개혁 분야, 정치 개혁 분야, 법원 개혁 분야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20대 공약 여부를 참고하여 평가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경쟁이 진행되면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었습니다. <21대 총선 권력기관·정치·법원 개혁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가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1. 권력기관 개혁 분야 정당별 총평

 

  • 더불어민주당 : 권력기관 개혁 미적지근. 7월에 시행예정인 공수처 연내 조속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등의 공약이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없음.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위원회 설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방향에 맞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실질적이지 못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하고, 개방직 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방안도 한계가 있는 공약을 제시함. 야당이었던 20대에 비해 집권여당이 된 21대에서는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이 빠지고, 경찰개혁도 방향 중심으로 제시했으며, 국정원 개혁 공약은 제시하지 않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전반적으로 미온적. 
  • 미래통합당 :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 국민의 오랜 요구와 지지로 만들어질 예정인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역주행 공약을 제시함. 검찰에 예산권과 인사권까지 쥐어주며,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하는 개혁 역주행 공약을 제시함. 경찰개혁 관련 공약 제시 없음. 국정원 관련 공약 제시 없음. 전체적으로 과거로 회귀하거나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공약 제시.
  • 민생당 : 관련 공약없음. 제시된 공약이 없음. 공약집 발간도 늦었고 제2야당이란 이름이 무색할 지경.
  • 정의당 : 충실한 권력기관 개혁 및 민주적 통제 방안 제시. 정의당은 20대에 이어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공약하고, 옴브즈맨 제도 등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함. 대부분의 권한을 자치경찰로 넘기는 자치경찰제를 공약하고 인사권과 감찰권을 지닌 시민참여형 경찰위원회 설치를 공약함. 정보경찰 폐지도 4개 정당중 유일하게 공약으로 제시.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 4당 중에서는 가장 돋보임.
  • 국민의당 : 권력기관 개혁 오락가락.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하여 검찰 견제 목적으로 설립된 공수처를 설립취지를 훼손하는 공약을 제시함.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와 공직자의 선거 사퇴시한을 1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임.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짐. 국정원 관련 공약 없음.

 

2. 정치개혁 분야 정당별 총평

 

  •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은 온데간데 없음, 일하는 국회 공약 반복.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도했음에도 최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여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퇴행시키고도 선거제 개혁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일하는 국회 관련 공약은 비교적 충실하게 제시한 듯 보이나,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고도 처리를 위한 노력이 없었음. 이제와 다시 공약으로 내세움. 국민소환제는 헌재가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 공약. 
  • 미래통합당 : 정치개혁 역주행, 사라진 일하는 국회 공약.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설립해 헌법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공약하는 등 개혁 역주행 공약을 제시함.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원내 제2당으로 무책임한 태도임. 
  • 민생당 : 공약 거의 없음, 일하는 국회 공약만 제시. 공약집 발간도 가장 늦었고 평가할 관련 공약 자체가 적음. 정치개혁과 관련된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만 제시함.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은 기존 공약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독창적 내용을 찾기 어려움. 국민소환제 공약 제시.
  • 정의당 : 충실한 정치개혁, 구체적인 일하는 국회 공약. 100% 연동형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하는 등 선거제 개혁의 취지에 걸맞는 공약 제시. 2016년에 제시된 공약에 더해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이 구체적임. 독립적 윤리심판원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등 독창적인 공약을 제시함. 청소년 선거권을 16세로 제시, 정당가입 허용 등 참정권 확대에 전향적인 공약 제시. 국민소환제도 공약함.
  • 국민의당 :  정치개혁 공약 없음, 국회개혁 공약 일부만 제시.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공약 없음. 일하는 국회 관련 공약과 정당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약을 일부 제시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짐. 
 
3. 법원개혁 분야 정당별 총평
 
  • 더불어민주당 :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 설치를 공약하는 등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공약으로 긍정적.
  • 미래통합당민생당은 관련 공약 없음.
  • 정의당 : 사법행정회의 등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공약을 제안하고, 대법관의 변호사자격 요구 조항 삭제,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의기관인 국회 역할 확대 및 판검사 출신 제한 등 사법의 민주화에 의미있는 공약들을 제안하여 긍정적임.
  • 국민의당 :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 법전원 설치가 10년이 넘었고 법리적 판단이 끝난 문제임. 사법고시 역시 유예기간거쳐 폐지된 상황에서 개혁을 되돌려 해묵은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는 공약임.
  • 사법농단 법관탄핵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공약을 5개 정당 모두 제시하지 않음.

 

정당별 공약평가 요약표

 (O △ X 중 택, - 는 공약없음)

 

분야

구분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공수처

개혁성

O

X

-

O

X

구체성

-

-

검찰

개혁

개혁성

O

X

-

O

구체성

X

O

-

O

O

국정원

개혁

개혁성

-

-

-

-

구체성

-

-

-

O

-

경찰

개혁

개혁성

-

-

O

구체성

O

-

-

O

X

정보

경찰

개혁성

X

-

-

O

O

구체성

O

-

-

O

X

선거제 개혁

개혁성

-

X

-

O

-

구체성

-

X

-

-

일하는 국회

개혁성

-

O

구체성

X

-

X

O

국회의원특권폐지

개혁성

-

O

-

구체성

X

-

X

O

-

정당

개혁

개혁성

-

-

O

구체성

O

-

-

O

X

참정권

확대

개혁성

X

O

-

구체성

X

X

O

-

법원

개혁

개혁성

O

X

-

O

X

구체성

O

X

-

O

X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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