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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사건처리
  • 2020.07.01
  • 834

검언유착 의혹 사건, 독립적 수사가 관건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수사의 독립성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 수사와 관련하여 사사건건 개입과 지시를 하고 있고, 피의자측 검사출신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자문단을 소집했습니다. 제식구감싸기로 부적절합니다.

검찰 고위직인 '측근' 사건 수사에 적극 개입하며 수사진과 갈등을 빚는 검찰총장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검찰총장과 일선 수사진(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 간의 사생결단식 대립으로 이어지고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소집했고, 이에 반발한 서울중앙지검은 소집 부적절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한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주도하여 자문단을 소집하고 기소 여부 등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 검언유착 의혹은 검찰 고위직인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만큼 독립적 수사가 관건이다. 수사대상이 검찰총장의 소위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사사건건 개입하고 지시를 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제지하고,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에는 “균형 있게 조사하라”며 수사팀을 질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9일에는 피의자인 채널A기자 측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자문단 소집까지 결정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행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들게 할수 있는 대목이다.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고, 공정성 기대하기 어려운 자문단 구성과 운영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단을 피의자 측 변호인 요청으로 소집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이 자문단 위원 추천을 거부한 상황에서 자문단이 공정하게 구성 및 운영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018년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당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킨 자문단이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검사들을 감싸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수사가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대검측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고위 검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흔드는 행위는 “인권 침해”와 무관하며 정당화될 수 없다. 검사들에 대해 그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범죄 혐의를 받아도 결과적으로 ‘검사는 무혐의’로 끝나는 제식구 감싸기가 이제는 끝나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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