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20.07.31
  • 573

 

*분노주의* 6천명 시민에게 응답한 국회의원은 51명 뿐이라니!

 

국회는 공수처 설치 빨리 하세요! 국회의원 300명에게 촉구하기

 

공수처법 시행된 지 2주,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 촉구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 지도 2주!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5,920명

시민들의 요청에 응답한 의원...51명

 

51명이라는 응답수는 6,000 여 명의 시민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것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완비와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조속히 나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캠페인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공수처 부대입법은 다행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공수처 3법’으로 알려진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일부 개정과 공수처창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었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대부분 다져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의 핵심인 처장 임명을 위해 하루 빨리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위헌소송을 빌미로 추천위원 2명 추천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수처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 당장 추천해야 합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6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참여연대는 캠페인이 마감되는 날까지 더 많은 시민들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300인 중 응답자 51명

명단 [원문보기/다운로드]

 

언론 속의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2020. 03:20~16: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 출연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6천 명의 시민께 감사인사를,

응답한 51명의 국회의원에게 칭찬을,

응답 안 한 249명의 국회의원에게는 분노를 보내봐요.

 

공수처 빨리 설치하라고 촉구하기 서명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캠페인은 8/15까지 진행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251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온라인 서명 참여해주세요 2020.07.15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미래통합당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력해야 합니다   2020.08.05
[판결비평] '광우병촛불' 12년 법정투쟁,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2020.08.04
공수처 설치 촉구에 응답 안 한 국회의원이 249명이나!   2020.07.31
더 과감한 검찰개혁이 이행될 때입니다   2020.07.30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   2020.07.29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하는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2020.07.28
수사권조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020.07.27
[이벤트] #공수처왜안여름 #공수처당장설치   2020.07.24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실현은커녕 또다시 반복된 '서오남' 후보   2020.07.24
[판결비평]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모임조차 미신고 집회로 처벌?   2020.07.20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2020.07.16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온라인 서명 참여해주세요   2020.07.15
[판결비평]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장애인, 편견으로 판단하는 법원   2020.07.14
‘검언유착’,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밝혀야   2020.07.09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07.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