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무/검찰
  • 2020.09.15
  • 442

법무부는 제대로된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입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8월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령 제·개정안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시행령은 그 특성상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입법을 진행할 사안이 아니며,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검찰개혁이나 수사권조정 합의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라도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쳐 관련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상 기존에 검찰이 직접수사해왔던 대부분의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1년을 추가로 유예해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검찰의 권한을 대부분 보존하거나 향후에 다시 확대시킬 수도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사이버 테러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학계 등 일각에서도 우려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참여연대도 지난 9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외에서 여러 비판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나 협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입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9월 16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법무부는 비판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한걸음이라도 잘못 내딛으면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판결비평] 부영그룹 감형, 소도둑이 외양간 고쳐줬다고 처벌 안받아도 되나   2020.09.25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2020.09.21
[판결비평]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2020.09.21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2020.09.16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20.09.15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2020.09.15
법무부는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을 독단적으로 진행해선 안됩니다   2020.09.15
공수처 출범 위해 여야는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2020.09.14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2020.09.10
[칼럼] 사법농단 모른다는 이흥구 대법관   2020.09.09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2020.09.04
국민의 힘으로 통과된 공수처법 방해하면서, 당명만 '국민의힘'?   2020.09.03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   2020.09.03
[칼럼] 검사장은 기자에게 무엇이었나   2020.08.28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정책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2020.08.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