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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0.11.17
  • 152

공수처법 시행일 이후 벌써 126일째입니다. 국민들은 기다리기 지쳤습니다.

 

 

내일(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이미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수처장 추천위가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7월 15일인 공수처법 시행일로부터 107일이나 지나서야 공수처장 추천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시간끌기, 발목잡기식 제안을 반복하면서 공수처의 역할, 공수처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채 시간이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추천위는 10명의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수처장 적임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은 정쟁의 장이 되어버린 공수처의 장을 맡기를 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공수처장 심사대상자들 10명 중 6명이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논란이 일었던 사건 수사 지휘를 했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천위는 공수처 설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소불위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이어진 끝에 국회가 작년 말 가까스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북한인권대사, 특별감찰관 임명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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