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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1.02.19
  • 486

오늘(2/19) 참여연대는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5건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들의 처리에 관여했거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1,187명의 정보와 이번에 추가된 신규 사건 5건을 포함해 245개의 사건을 수록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데이터베이스로 참여연대가 201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홍보이미지 : 참여연대 db 그사건그검사는 참여연대의 검찰감시 플랫폼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사건은 △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사찰’ 의혹 수사,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 △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등 총 5건입니다. 

 

  •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사찰’ 의혹 수사 [바로가기]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바로가기]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바로가기]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 [바로가기]
  •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바로가기]
 

해당 사건들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 또는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정보수집의 불법성, 감찰의 위법성 관련 수사를 기록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인 만큼 각별히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요구되는 사건들로 참여연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이 특히 심해진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하며, 검찰권 오남용 실태와 검찰개혁 이행 현황을 기록하는 동시에,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사건, 검사가 연루된 사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을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해당 사건을 수록하고 수시로 해당 사건이 끝날 때까지 사건 경과와 재판 결과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는 시민 누구나 검찰 수사 및 재판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가 제작한 사이트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상시적인 검찰감시를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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