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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소개
  • 2015.03.08
  • 10108

사법정의 실현,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과 법원 견제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 1994.9. 창립활동기구로 출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결과 정치경제 분야에서 점진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의 감시도 진전되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도 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 분야는 폐쇄적 전문가집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민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 물론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 등에 대한 민주화운동진영과 법률가단체, 진보 학계 등의 비판 활동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비판에 그쳤으며 검찰과 법원을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기관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 시절에 형성된 것이고, 이것이 해방 이후에도 큰 변화를 겪지 않은 채 이어져왔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 검찰, 변호사 사회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또는 권력집단이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이 아니었다. 그래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의 고압적인 권위의식, 관료적인 사무처리, 높은 문턱과 엄청난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한편 법조사회는 학연,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선후배 동료, 같은 법원과 검찰 근무 등 다양한 연고관계가 매우 긴밀한 곳이었던 만큼, 전관예우는 물론이거니와 금품향응 제공과 같은 일상적인 부패도 만연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것을 개혁해야 올바른 법치는 물론이거니와 민주주의도 온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법원, 검찰, 변호사 사회를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곳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들의 활동과 조직을 국민의 편의와 처지를 고려한 ‘법률서비스’로 변모하도록 하는 것을 사법감시(개혁)운동의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국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것처럼, 사법 분야의 국민 참여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당시 사법감시센터를 구성하여 사법 개혁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I : 사법개혁 과제 제시 및 입법운동

 

김영삼 정부 시기 대통령 직속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 1995년)’가 논의하는 과제 중에는 사법개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법개혁을 범정부 또는 전사회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 때마침 1994년 활동을 시작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세추위의 논의가 국민의 편의와 권익을 위한 사법제도를 창출하고 시행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5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시민운동 차원의 의제를 정리하고 확산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 시기(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노무현 정부 시기(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기구가 구성되었다. 사법감시센터는 이들 기구의 논의과정 모니터링, 의견서 제출 또는 사법감시센터 소속 전문가(법학교수)의 논의기구 직접 참여(노무현 정부 시기 사법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사법개혁을 진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사법감시센터가 1995년부터 제기한 사법개혁 과제들은 그 후 10여 년을 지나면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물론 한국형 배심제인 국민참여재판과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제도가 애초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사법개혁 과제 제시 및 입법운동과 관련한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1995년 사법개혁 언론기획연재 및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도서 발간

 

  • 1995년 2월부터 두 달간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10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연재함. 사법개혁 과제로 △법조인 매년 2,500명씩 증원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위해 자격시험 제도 필요 △전관예우 근절위해 최종 근무지 사건 일정기간 수임 제한 △경력갖춘 판사가 구속영장발부하게 하여 구속영장 남발 억제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 및 기소편의주의 개선 △징역형 대신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활용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 개선위해 법정인가제 등 검토 △저소득층을 위한 국선변호 확대 등을 제시함.
  • 이를 보강하여 1996년 1월 단행본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발간함. △시민의 권익과 편의에 봉사하는 법원 △정의와 형평성을 수호하는 검찰 △값싸고 질높은 서비스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호사 △인권의 사각지대, 인신구속과 교정제도 △사법정의를 부인하는 전관예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위한 적정 법조인 수 △법조인력 충원제도와 법학교육 △변호사에 의한 법률구조 △시민의 사법참여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개혁과제를 제시함.

 

2. 시민의 사법참여제도(배심제) 도입 촉구와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 1995년부터 사법분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과제의 하나로 시민의 사법참여를 제시하고 구체적 방법으로 배심제 도입 등을 주창함.
  • 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배심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한국형 배심제인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의견서 제출, 입법촉구 공개 서한 등의 활동을 벌임(2003년~2007년).
  • 2008년부터 5년간 제한적 범위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를 갖고 방청기를 연재함(2008년~).
  •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의 성과와 현황을 점검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 배심원 평결 효력 강화, 배심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평결을 3/4 이상 다수결을 통한 평결로 변경 등 법원과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힘(2013년).

 

3. 올바른 로스쿨 및 변호사자격시험제도 도입 촉구

 

  • 1995년부터 법률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 사법시험 준비과정으로 전락해버린 법학교육 정상화,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 양성 등을 주장함.
  • 이를 위해 ‘선(先) 시험(사법시험 합격) - 후(後) 양성(사법연수원)’이라는 시스템을 ‘선(先) 양성(법학전문대학원) - 후(後) 자격부여(변호사자격시험)’ 방식으로 개혁하고 변호사 수에 대한 국가 또는 기성법조계의 통제를 허물기 위해 로스쿨제도 도입을 주창함.
  • 노무현 정부 시기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결정을 이끌어내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입법로비활동을 벌임. 특히 로스쿨 입학정원을 최소화하려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정부 등과 대립함(2003년~2008년).
  • 또 로스쿨 졸업 후 치르는 변호사자격시험이 제2의 사법시험으로 전락하거나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올바른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토론회 주최, 국회 법안 심의과정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벌임(2008년~).
  • 입학생의 다양성과 장학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로스쿨 운영 5년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로스쿨 5년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함(2013년).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II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고하는 판결과 결정 중에는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지나치게 보수 일변도 또는 비슷한 사회적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한편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들을 뽑는 과정이 국민은 배제된 채 정치권력과 법조계 중심으로 되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선임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다양한 가치관과 사회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법감시센터는 신임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직접 검증하는 한편, 검증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주장하였다. 그 결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마련되었고 2000년 우리나라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2003년부터는 지명된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서 나아가 적임자를 추천하는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 운동은, 마침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법원 내부의 사법개혁 요구 움직임과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소신있는 법조인들의 노력과 맞물려 그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그 결과 2003년 9월 참여연대 등이 추천한 전효숙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그 이후에도 2006년까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인선이 이어졌다.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통틀어 최초의 여성 임명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의가 컸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이 보수화됨에 따라 다시 연공서열에 따른 대법관 구성으로 회귀하거나 외형적으로는 학계나 재야 출신을 임명하여 다양성을 확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적인 인물 위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에 대법관 후보 인선기준의 후퇴를 비판하고, 과거 구성의 다양화가 대법원 판결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는 자료를 발간하여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2009년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된 신영철이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을 위한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대법원장 시민추천운동 및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 1999년 9월 신임대법원장 임명시기를 맞아, 바람직한 대법원장 후보로 재야의 조준희 변호사를 공개추천하였음. 서영훈, 이영돈 등 시민대표와 변호사, 법학교수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 후보추천특별위원회’가 바람직한 대법원장 선정기준과 후보자를 먼저 정한 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36명에 의한 시민예비청문회를 거쳐 조준희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였음. 또한, 1999년 9월 대법원장 임명때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음.

 

 

2. 바람직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등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을 제안하여, 법조계와 학계에서 전문성과 공신력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인사들로 ‘바람직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함(2003년).
  • 바람직한 후보자의 기준으로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 경제적 약자의 입장 대변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견제역할 수행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제시하였음. 시민추천위원회는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 재야 인사로 박원순 변호사와 최병모 변호사(당시 민변 회장)를, 여성후보로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그리고 재조에서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이홍훈 법원도서관장을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적임자로 발표함
  • 2003년 9월 전효숙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됨. 그 후에도 참여연대를 비롯해 개혁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천 또는 지지한 김영란 부장판사가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2004년)되고, 박시환(2005년 임명)과 이홍훈, 전수안 후보(이상 2006년 임명)도 대법관으로 임명됨. 또 참여연대가 추천하지는 않았으나 김지형 대법관의 경우처럼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식 임명에서 벗어나 노동법 전문가가 임명되는 등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됨.
  • 2003년 시민추천운동 이후에도 신임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에 적임자를 추천하거나 임명 기준을 제시하는 활동을 벌임.

 

 

3.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 발표와 임명반대

 

  • 1997년 송진훈 대법관 후보자와 이영모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이후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인선 시점마다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의 판결 및 사회활동 등을 조사하여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청문위원들에게 제공함.
  • 일부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임명반대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임명에 반대하는 인사의견서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관여한 판결 또는 결정 사례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표함.

 

 

4. 기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을 위한 활동

 

  • ▲바람직한 대법원장 임명기준 제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발표회-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개최(2005년) ▲사법감시 25호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대법원장의 권한과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판결” 발행(2005년) ▲역대 대법관 임명제청 사유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발표(2006년) ▲김영란 대법관 퇴임에 맞춰 이슈리포트 “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발표(2010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대법원 판결 평가
  •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따른 대법원 판결의 변화” 보고서 발표(2011년)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좌담회 등 진행(2012년)
  • ▲제2기 헌법재판소 출범에 맞춘 전국 공법학자 및 변호사 여론조사 발표 및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개최(1994년) ▲제4기 헌법재판소 출범에 맞춘 토론회 “헌법재판소 18년, 헌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개최(2006년) ▲이슈리포트 “디딤돌과 걸림돌 결정을 통해본 제3기 헌법재판소” 발표(2006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원의 경력 분석을 통해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다양화를 촉구하는 이슈리포트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발표(2008년)
  •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촉구 활동 및 재판개입을 통해 드러난 사법부 독립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2009년) ▲신 대법관 재판개입 사태 1년을 맞아 시민 엽서쓰기 캠페인 진행, 자료모음집 발간 및 대법원 전달, 관련단체 공동성명 조직(2010년)
  • 임대소득세 탈루한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촉구 활동(2005년)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III : 검찰개혁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 반부패 운동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사법감시센터는 정치권력 또는 기득권층의 부패행위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검찰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검찰은 정권유지의 첨병으로서 정치검찰의 행보를 보였고, 권력형 비리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별 권력형 비리 사건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는지 감시하고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면서, 부실수사 방지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했다.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훼손한 검찰 수뇌부의 퇴진이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통해 검찰의 인적쇄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빈번하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으며,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와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재정신청 대상범죄 확대, 특별검사제 실시 등 일부 긍정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 특별검사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특별검사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수차례 실시되는 과정에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평가받았지만,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권력과 유착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이 재연되었다. 정부비판세력이나 전임 정부 관련 세력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무리한 수사를 일삼고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부실수사로 일관함으로써 검찰개혁이 다시 한 번 중요한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주요수사 및 인사를 모니터하고 검찰권 오·남용의 책임을 져야할 검사명단 발표 등의 사업을 통해 검찰의 잘못을 기록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에 집중하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을 거치며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별검사제가 검찰개혁의 주요 방안으로 다시 부상하였다. 그 결과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제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참여연대는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변화로 상설특검제는 그 취지에 맞게 입법화되지 못했다.

 

검찰감시와 개혁을 위한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 제시 및 입법 촉구

 

  •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검사동일체 원칙 및 상명하복 규정 폐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검사들의 인사발령을 막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와 의결기구화’ ▲검찰총장이 퇴임 후 법무부장관 등 요직으로 발탁되는 것을 의식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총장 퇴임 후 법무부장관 취임 금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 등 검찰제도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
  • ▲검찰·경찰 중립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공청회와 검찰청법 개정 청원(1996년) ▲김대중 정부 1년 검찰평가 토론회와 이에 바탕을 둔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1999년) ▲검찰청법 개정 재청원과 검찰개혁 행동주간 50시간 릴레이 1인 시위(2001년)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 발표(2002년) ▲법무부와 검찰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및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2003년) 개최 ▲‘검찰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회(2008년) 개최
  •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2009년)하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이후에는 검찰개혁안 처리를 위한 입법로비를 벌임(2010~2011년).
  • 특히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방안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하였고, 상설특별검사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주장하였음.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와 ‘특별검사의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1997년) ▲‘검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특별검사제 요구(1999년)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2001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특례법’ 입법청원(16대 국회, 2002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설치법 입법청원(17대 국회, 2004년) ▲역대 특별검사제도 결과를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2010년)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조사 보고서 발표(2012년) ▲상설특검법 제정안 공동발의(2013년)
  • 검찰 권한분산과 민주적 통제강화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 정책 제안(2012년)

 

 

2. 검찰 조직 및 활동 실태조사 및 개선 촉구

 

  •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 발행(2003년), 이명박 정부 1~5년차 검찰보고서 5차례 발행(2009~2013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인사현황 조사자료 발간(2009년)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본 검찰의 잘못을 다룬 보고서(2008), 청와대 검사파견금지제도가 있음에도 사실상 검사를 청와대에 근무케 하는 실태 비판 보고서(2008), 재정신청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검찰의 공소유지 실태 조사 보고서(2009년), 검찰권 오·남용 사례조사 보고서(2011년) 등

 

 

3. 검찰총장·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검찰 인사 모니터링

 

  • 검찰총장 후보자 신승남(2001년), 송광수(2003년), 김종빈(2005년), 정상명(2005년), 임채진(2007년), 천성관(2009년), 한상대(2011년)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및 인사청문회 모니터링
  • 이귀남(2009년), 권재진(2011년), 황교안(2013)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배임횡령 사건 축소수사 관련자 문책 촉구(2005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의 검사장 승진 반대(2005년)
  • 검사들을 사직처리 한 후 청와대 근무를 하게하고 다시 검사로 재임용(복직)하는 행태 비판(이재순씨 복직 반대 (2007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례 조사발표 (2008년))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의견청원 및 기자회견, 인사청문회 시민방청단 운영(2009년)
  • 이명박 정부 동안 검찰권 오·남용한 46명의 검사 명단 선정, 검찰권의 남용을 통해 승승장구한 정치검찰들의 자진 사퇴, 인사상 불이익 촉구(2012년)
  • 이명박 정부 기간 주요 검찰 수사 사건과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등이 기록된 <그 사건 그 검사 DB> 사이트 개설(2013년)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청와대 등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임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대한 비판을 포함해,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시민의견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2013년)

 

 

4. 권력형 비리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감시와 엄정한 수사 촉구

 

  • 1999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옷로비 사건이 발생하고 비슷한 시기에 검찰의 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사건이 발생함.
  • 참여연대는 옷로비 사건에 연루된 김태정 당시 법무부장관의 해임과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펼침. 김태정 장관 퇴진 촉구 44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 ‘김태정 장관 해임과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 행동주간’ 선포 및 항의시위 진행, 전국 78개 단체와 함께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을 결성하여 여당과 야당의 특별검사제 협상과정 감시 등
  •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촉구,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및 아태평화재단 비리의혹 수사 모니터링(2002년), 17대 대통령 선거 관련 불법대선자금 수사 모니터링 및 불법자금제공 기업인 수사 촉구(2004년), 삼성그룹의 불법로비 및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촉구 고발장 제출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2005년) 등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IV : 법조윤리 개선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매개로 당사자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끼치거나 사법 불신을 부채질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특히 1997년에 터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1999년의 대전 법조비리 사건은 법률가 집단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또 의뢰인을 상대로 한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는 강도가 그리 높지 않고, 일반 시민들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징계경력 등을 알기 어렵다. 또한, ‘전관예우’ 논란으로 인한 사법 불신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법조비리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처벌을 촉구하며, 징계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또 시민들이 자신들이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전관예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법조계의 자율적 노력과 대책을 촉구하였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의정부 법조비리 등 법조비리 사건 철저 수사와 처벌 촉구

 

  • 406명의 시민을 모아 의정부 법조비리 관련 판사들을 형사고발함(1998년 2월 고발. 검찰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함).
  • 대전법조비리 사건(1999년)에서 금품을 받은 판사와 검사에게 관행적인 ‘떡값’에 불과했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결과에 항의하며 박상천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의 퇴진과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를 촉구함.
  • 판사가 변호사 또는 사건당사자로부터 향응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은 춘천법조비리 사건(2004년), 군산법조비리 사건(2006년)과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서울고법부장판사 비리사건(2006년) 등을 법원이 미온적으로 처리하면서 비리의혹 당사자의 사표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을 비판하고,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촉구함.
  • 2010년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형사고발을 비롯한 진상규명과 처벌촉구 활동, 기자들에게 금품제공한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구(2011년)

 

 

2. 변호사징계정보 확인(검색)서비스 제공

 

  • 미국 캘리포니아주변호사협회 등이 웹사이트를 통해 변호사별 징계경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발표(2006년 7월)하고, 변호사징계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대한변협에 촉구함(2006년~2011년).
  • 1993년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변호사징계내역을 수집하여 변호사 이름을 입력하면 징계 경력 여부와 징계처분의 내용 및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는 ‘변호사징계정보 찾기’ 웹페이지 운영(2007년 9월~).
  • 검사들의 징계사유를 관보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개선함(2006년).

 

 

3. 법조비리 근절과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 법원과 검찰의 감찰 및 징계제도와 변호사협회의 징계제도, 법조윤리협의회 구성 방식 등 법조윤리 관련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2005년)하는 등의 활동을 벌임.
  •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판검사가 퇴직 후 최종근무지에서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지지하며 △퇴직 판검사 개업지 조사보고서 발표 (2004년) △퇴직 법원장의 퇴직 직후 최종근무지 사건 수임 실태 조사보고서 발표(2008, 2010년) △퇴임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들에게 퇴임 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 자제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2009년) 등의 활동을 진행함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V : 판결감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고, 기본권 보장과 약자보호,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등의 측면에서 아쉬움을 넘어 납득할 수 없는 결론과 논리가 제시되는 판결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단순보도 차원에 그치거나 아예 전문적·학술적 차원의 판례평석으로 이루어져 대중적 차원의 비판 활동은 부족하였다.

 

참여연대는 법과 정의에 어긋나는 판결,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사회적 약자보호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에 실패한 판결 등을 골라 꾸준히 비판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특히 판결비판 활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를 개설,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미라 복장을 한 1인시위자를 경범죄로 처벌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시민참여비평 진행(2002년)
  • 판결비평문 시리즈 ‘광장에 나온 판결’과 판결비평 좌담회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진행(2005년~)
  • ▲“2004년 주요 판결-디딤돌과 걸림돌”(사법감시 23호, 2005년)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본 선고형량 및 양형사유 비판”(사법감시 22호, 2004년) ▲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2006년) ▲이슈리포트 “디딤돌과 걸림돌 결정을 통해본 제3기 헌법재판소”(2006년) 발표
  •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1995년),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3년),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7년형 선고 판결(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인정 대법원 판결(2004년), ‘관습헌법’ 논리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4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배임횡령죄 사건에서 사회공헌기부금을 전제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2007년) 등 주요 판결에 대한 논평 발표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활동 VI : 기타

 

1. <사법감시>지 발행

 

  • 사법감시센터는 감시활동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전하여 여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감시와 개혁의 대상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게 직접 ·전달하여 자성과 개혁의 계기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사법감시>지를 발행하였음.
  • 1995년 10월 창간호를 발행함. 20호까지는 발행 시기를 전후한 주요 사법개혁 이슈에 대한 특집과 판결비평, 기고문 등 다양한 성격과 주제의 글을 싣는 잡지 형태였으나, 발행비용과 기획문제 등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2004년 하반기에 발행된 21호부터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조사보고서 형태로 바뀌었음. 이후 부정기적으로 이슈리포트가 발간되면서 <사법감시>는 2010년 30호까지 발간된 후 휴간 상태임.
  • 21호부터 30호까지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음. △2010 일그러진 법조 삼륜의 자화상(30호)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퇴행하는 한국검찰(29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불린 로펌들(28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27호)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26호)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대법원장의 권한과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의 판결들(25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법원행정처 경력자와 고시(사시)서열 중시(24호) △2004년 주요 판결-디딤돌과 걸림돌(23호)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본 선고형량 및 양형사유 비판(22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21호)
  • <사법감시>는 전국의 모든 판사와 검사에게 무료로 우편배송되었으며, 이메일 주소가 확보가능한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에게는 이메일로 배포하였음.

 

 

2. 법조인자료실

 

  • 1996년부터 판검사들의 개인 경력과 처리한 사건에 관한 언론기사, 판결문 또는 공소장, 언론기고문과 저서 등을 수집하여 비공개로 ‘법조인 자료실’을 운영함.
  • 그러나 자료축적의 어려움과 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2000년 이후 법조인자료실 운영을 중단함. 다만 검찰의 경우에는 주요 수사를 다룬 검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검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2013~).

 

 

3. 반민주 반인권 법제도 개정 또는 폐지 활동

 

  • 2004년 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에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반대 공동성명 발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 국회 제출, 국가보안법 합헌결정 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옹호 비판, 송두율 사건.강정구 사건.사노련 사건 등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적용 비판 등 활동
  • 사회보호법 폐지 및 사형제 폐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반대 및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활동

 

 

4. 비리 정치인 및 재벌기업인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비판

 

  • 2002년 연말 특별사면, 2005년 석탄일 사면, 2006년 8.15 사면, 2008년 8.15 사면, 2009년 연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원포인트 사면 등 사면권 남용에 대해 성명 및 논평 발표
  • 이슈리포트 “정몽구 회장 같은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금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은?” 발표 (2008년)
  • 2002년 이후 기업인 특별사면 구체적 현황 조사 보고서 발표(2009년)

 

※ 회원모임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1996~1998)

사법피해자와 후원자들로 구성된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은 1996년 3월 발족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검찰과 경찰의 직권남용, 브로커 행위, 법원의 부당한 행위,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요구 등에 대한 감시활동 및 월례포럼 등을 개최함.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라는 발족 당시 목표에도 불구하고, 모임 회원들의 사법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해 1998년 해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 장 김희순
간 사 이선미 김태일
연락처 02-723-0666
e-mail jw@pspd.org
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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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방문했습니다 국민들의 억욱함을 대신해주셔 넘감사한 일입니다 뭘어떻게 써야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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