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9-03-25   3321

검찰감시의 기반쌓기,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행

 

 

 

 

 

MB정부 1년 중간간부이상 인사현황,
주요 간부 처리 사건,
25개 주요 사건 현황 등 다뤘습니다

구체적 사실 기록통해
시민들의 검찰감시에 도움되고자 기획했습니다

참여연대, 매년 검찰보고서 발행 계획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검찰 인사와 수사, 그리고 수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정리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검찰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다루지 못하고 일부 분야만을 다루었다는 한계점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기록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이 보고서가 검찰을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보고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작은 토대가 될 것이라 본다.

지난 한 해 검찰은 정치검찰 또는 권력화된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단체를 창립한 1994년부터 사법감시활동을 시작하면서 검찰감시와 개혁운동을 펼쳐온 참여연대도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부단한 감시와 시민의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난 한 해 다시 절감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러한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앞으로 매년 단위로 검찰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로 이명박 정부 1년의 검찰을 돌아보는 자료를 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하였다.

1부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검찰 인사현황을 다루었다. 19개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 누군지를 비롯해, 고등검사장, 검사장, 중간간부 등 서열별 인사의 이름과 출신지, 출신고교와 대학, 2008년 이전 직책과 2009년 연초 인사발령으로 새로 맡은 직책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산하 각 수사부서의 구성원을 정리하고 그들이 처리한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였다.

2부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검찰이 다룬 사건 중에서 사회적 중요성과 검찰평가 때 고려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고른 25개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각 사건별로 담당검사와 지휘라인, 수사경과와 수사결과, 그리고 재판결과를 정리하였다. 물론 이번 보고서에 담긴 25개의 사건이외에도 검찰 1년을 돌아보는데 필요한 여러 사건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수사담당 주임검사의 경우는 부장검사까지만 확인되고 그 이하 검사의 경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건도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계속 확인해갈 것이다.

3부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 일지를 정리했다. 주로 검찰권 행사의 향방과 관련한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 사안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4부는 이명박 정부 1년 검찰에 대한 평가인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형사법)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사법)의 평가글을 담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3월에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를 발행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2010년 3월, 2011년 3월 등 앞으로 1년 단위로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이명박 정부 3년 검찰보고서’ 등을 계속 발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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