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법관 후보 재추천 및 추천절차 공개요구

대법관 후보 재추천 및 추천절차 공개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적 다양성 요구 무시한 후보추천 반대”
비민주적 후보추천절차 규정한 대법원 규칙 개정 요구

2012년 6월 5일 (화) 오후 1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대법원 전경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5일) 오후 1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대법관 후보 재추천 및 추천절차 공개요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1일, 대법원 산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7월 퇴임할 예정인 4명의 대법관에 대하여 1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된 명단을 보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판사 이외의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5/23, 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남성･고위법관 중심의 과거 기준으로 퇴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법원의 퇴행적 후보 추천을 비판하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며 △이런 퇴행적 후보추천을 가능케 한 현 추천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법관 후보 재추천 및 추천절차 공개요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 6월 5일 (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순서
 – 발언1 :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언2 :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3 : 이재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발언4 : 배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이승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보도협조요청서 원문

보도협조요청_대법관후보재추천요구공동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