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008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법원헌재인사
  • 2013.02.14
  • 1490
  • 첨부 1

 

이동흡 이후 인선, 헌재 위상과 국민 기대에 반해서는 안돼

이동흡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집권세력의 반성 필요해

 

 

어제(2/13)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퇴하였다. 지난 1월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지 41 일 만에 자진사퇴한 것으로,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부적격자를 지명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했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책임이 크다. 물론 국민 다수의 의사와는 달리 청와대와 당선인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던 새누리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동흡 후보자와 같은 부적격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세력이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위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결과적으로 헌재의 위상을 크게 흔들어버렸다. 새누리당이 지난 해 추천하여 헌법재판관이 되었던 안창호 재판관으로 하여금 최근 검찰총장 후보에 지원하도록 집권세력이 부추기고 또 실제 지원한 일도 헌재 위상을 추락시킨 동일한 사례다.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고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신망을 받는 이가 맡아야 한다. 후임 인선에서는 지명권을 가진 박근혜 당선인이 헌재의 위상과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인물을 지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 profile
    [사법감시센터 논평]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드디어' 사퇴했습니다! 이후 차기 헌재소장으로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물을 기대합니다.
제목 날짜
[그 사건 그 검사 DB]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2015.03.08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2015.03.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8
[논평]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2016.05.16
[논평]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 방지책부터 마련해야   2016.05.16
[논평] 정운호 사건 부실 기소 의혹, 특별감찰 실시하라   2016.05.10
[논평]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2016.05.04
[판결비평]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2016.05.03
[질의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에 공개질의서 발송   2016.05.02
[판결비평]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가   2016.04.26
[보고서]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표 (2)   2016.03.23
[판결비평] 헌재여,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2016.03.14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참여연대-오마...   2016.03.11
[20대 총선 정책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2016.03.08
[20대 총선 정책과제] 사회다양성 반영한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한 제도 개선   2016.03.08
[20대 총선 정책과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2016.03.08
[20대 총선 정책과제]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2016.03.08
[판결비평]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2016.01.2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