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297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법원헌재인사
  • 2013.02.14
  • 1473
  • 첨부 1

 

이동흡 이후 인선, 헌재 위상과 국민 기대에 반해서는 안돼

이동흡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집권세력의 반성 필요해

 

 

어제(2/13)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퇴하였다. 지난 1월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지 41 일 만에 자진사퇴한 것으로,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부적격자를 지명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했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책임이 크다. 물론 국민 다수의 의사와는 달리 청와대와 당선인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던 새누리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동흡 후보자와 같은 부적격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세력이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위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결과적으로 헌재의 위상을 크게 흔들어버렸다. 새누리당이 지난 해 추천하여 헌법재판관이 되었던 안창호 재판관으로 하여금 최근 검찰총장 후보에 지원하도록 집권세력이 부추기고 또 실제 지원한 일도 헌재 위상을 추락시킨 동일한 사례다.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고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신망을 받는 이가 맡아야 한다. 후임 인선에서는 지명권을 가진 박근혜 당선인이 헌재의 위상과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인물을 지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목록
  • profile
    [사법감시센터 논평]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드디어' 사퇴했습니다! 이후 차기 헌재소장으로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물을 기대합니다.
제목 날짜
[특강_신청마감] 전수안 전 대법관에게 듣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new 2015.04.27
[특강_신청마감] 전수안 전 대법관에게 듣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2015.04.27
[보도자료] 국민의 알 권리 막은 대법원   2015.04.24
[논평] '특별검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2015.04.23
[논평]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안될 일   2015.04.22
[논평] 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 개혁의 시급한 방안이 될 수는 없다   2015.04.20
[판결비평]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2015.04.16
[논평]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2015.04.15
[논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실토한 '상설특검법' 개정의 필요성   2015.04.13
[판결비평]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2015.04.10
[논평]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15.04.09
[논평]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2015.04.09
[논평]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 부적격 재확인 해   2015.04.08
[기자브리핑] 참여연대, 고 박종철군의 형 박종부 등,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브리핑 예정   2015.04.07
[논평]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2015.04.07
[카드뉴스] 박상옥 후보, 그가 대법관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2015.04.06

[비영리민간단체] 참여연대 | 사업자등록번호 106-82-07267 | 공동대표 김균ㆍ법인ㆍ정강자ㆍ정현백
주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인동, 참여연대) | 대표전화 02-723-5300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참여연대 | ARS 060-7001-060(한 통화 5천원)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