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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기타
  • 2017.04.21
  • 327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노동-일자리 분야

문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안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대선후보,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

 

19대 대선후보 노동 안전 피해구제 분야 공약 비교

 

19대 대선후보 일자리 분야 공약비교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임금 격차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동 친화적인 공약을 밝히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정도를 제외하면 후보들간 공통 분모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하지만 노동 정책은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규직ㆍ비정규직 등 근로자 유형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집권 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훨씬 더 구체적인 고민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모두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1만원 도달 시기에만 다소 차이가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년 후인 2020년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임기 말인 2022년까지다.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만원까지 인상하려면 연 평균 9~15%까지 올려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최대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현행법 취지대로 주 52시간(정상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 모든 후보의 의견이 일치한다.

 

해법은 다소 다르다. 문 후보는 장시간 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노동시간 특례업종과 제외업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휴가 사용권 보호 등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월 단위, 혹은 몇 년 단위로 근로시간상한제를 정하고 포괄임금제를 개선해 초과근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최소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여 하루 11시간 이상의 휴식도 보장한다. 안 후보 측은 또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여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정상근무시간과 연계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과도한 노동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칼퇴근법'을 내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업무를 지시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일자리 혁명’을 위해 2022년부터 1일 7시간·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도 후보들의 공통된 약속이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고 ‘비정규직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고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제한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을 마구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공공조달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데 무게를 둔다. 유 후보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은 후보마다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저성과자 퇴출과 같은 '쉬운 해고 지침'을 우선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이후 노동계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문 후보는 "이 지침은 법률 개정이 어렵게 되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일방적 관철하려는 부당한 의사에 기인해 이루어졌다”며 “새 정부가 즉시 폐기하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부당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에 문 후보는 유보, 안ㆍ유ㆍ심 후보는 찬성했다. 다만 문 후보 측도 추가 답변을 통해서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 후보는 공식석상에서 “해고는 쉽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평가단은 노동분야 공약은 대체적으로 문 후보나 안 후보에 비해 유 후보와 심 후보의 공약이 더 진보적이라고 봤다. 일부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약평가단은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부분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밝혔지만, 나머지 노동공약은 원론적 수준의 고민 뿐”이라는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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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노동·일자리 분야)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1] “문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안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2] “문ㆍ안 “특수고용직 300만명, 근로자 지위 인정”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3] “유승민ㆍ심상정ㆍ홍준표 ‘3인 3색’ 일자리 공약”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4] 일자리 창출 구호는 좋지만… “문은 근시안적, 안은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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